참여연대 “특활비 지급 중단…항목 폐지해야”

참여연대가 지난달에 이어 국회 특수활동비의 수령인과 액수, 사용처를 또다시 공개했다. 1억5000만원 이상의 특활비를 수령한 사람은 총 6억여원의 특활비를 수령한 황우여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21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8일 국회 특활비 수령인과 구체적 액수, 사용처 내용을 담은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활비를 1억5000만원 이상 수령한 이들은 모두 21명이었다. '농협은행(급여성경비)'이 약 59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수령했다. 실제 수령인이 다수일 경우 개별 지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계좌에 특활비를 지급한 뒤 실제 수령인에게 2차 지급한다는 것이 사무처의 설명이다.
이어 채수근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17억원), 이미영 새누리당 원내행정 당직자(13억원), 이지민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11억) 순으로 많은 특활비를 수령했다.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 2명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28억1000여만원이었다. 참여연대는 "이 금액은 운영지원과장을 통해 최종 수령인에게 전달됐을 것"이라며 "사무처 역시 특수활동비 문제 공동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달리 새누리당은 같은 명목의 특수활동비를 원내대표가 아닌 당직자가 수령했다.
형식상 당직자가 수령하고 실질적으로 원내대표가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황우여, 이한구, 최경환 원내대표도 모두 1억5000원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
교섭단체 대표라는 이유 외에 다른 명목으로 받은 특활비까지 합한다면 황 전 원내대표가 6억2341만3840원, 이 전 원내대표가 5억1632만4750원, 최 전 원내대표가 3억3814만4350원, 김 전 원내대표가 2억1836만8750원을 각각 지급받은 셈이다.
20대 현직 국회의원 중 이 기간 특활비를 수령한 사람은 모두 79명이다. 이들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교섭단체활동비 및 교섭단체정책지원비 △위원회 활동비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입법정책개발 균등·특별 인센티브 △의원연구단체 지원 △의원외교활동 등 갖가지 명목으로 특활비를 수령한 것으로 파악된다.
참여연대는 "의원들과 상임위원장 등에게 지급된 특활비가 대체로 취지에 맞지 않게 '나눠먹기식'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그간 특활비를 지급받은 국회의장단을 비롯해 각 정당과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국회 사무처 공무원들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