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개호 청문회 공방…‘도덕성’vs‘정책 질의’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9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도덕성에 문제를 집중 조명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쌀 직불금' 등 정책 질의와 비전을 묻는 질문으로 방어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정재 의원은 청문회 시작과 동시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의 차남과 관련 취업 특혜 논란이 일어난 이후로 꾸준히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 후보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충실히 자료를 제출해서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 본 질의에서는 이 후보자 부인이 소유한 토지에 건축된 불법 건축물을 거론하며 "지난 수십 년동안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광주 도심 한복판에 (불법건축물이) 자리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에서도 이 건물이 위치한 동네 모든 불법 건축물을 측량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 건물만 부과가 안 됐다"며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후보자의 조력이 있지 않았나 의심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장인의 소유였던 땅을 물려받은 것으로 땅이 거기 있는 것은 알았는데 건물이 있는지는 몰랐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철거하거나 땅에 대한 지분도 포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불법 건축물을 임대해 소득까지 있었는데 이걸 지금까지 모른다고 한 점은 납득이 어렵다"고 재차 지적했다.
같은 당 강석진 의원은 이 후보가 지난해 국회의원 시절 한 대학교에서 진행한 강연과 관련해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부 강연의 경우 국회 감사관실에 신고하도록 돼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고, 강연료도 규정에는 최대 60만원으로 돼있는데, 두 시간을 강연하고 이보다 많은 96만5000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며 "확인해서 내일이라도 (신고) 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을 최근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쌀값'에 대해 이 후보자의 생각과 농업정책에 대한 비전을 질의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의 핵심은 '공익형 직불제의 대폭적 확대'였다"며 이에 대한 이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이 후보자는 "직불금은 앞으로 반드시 공익형으로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직불금 체제의 공익형 전환은 우리 농촌 현실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최근 쌀값이 지나지게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현재 쌀값은 비싼 수준이 아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