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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 발생한 강진에서, 기상청이나 국민안전처는 일부에선 갈팡질팡한 측면이 있었다. 국민들도 우왕좌왕했다. 일본에서 강진이 터질 때마다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면서, 경각심을 불렀다. 경각심에서도 실효적인 대책을 세우자는 말만 무성했다. 경주시에서 강진이 터지자 경주시를 재난지구선포를 한다며, 현재 늑장만 부리고 있다. 이참에 경북도가 지자체로썬 첫 지진대책을 내놨다. 김관용 경북도 지사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지진 대응 5개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지진 대응 5개년 종합대책’에 대한 4대 전략을 보면, 지진 대응 조직‧기능 및 연구인력 확충엔 도민안전실에 지진방재팀을 구성하고, 지진 전문가를 채용한다. 대구경북연구원에 지진 전담 연구팀도 꾸린다. 지진 전문가, 교수,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상북도 지진대응 포럼’을 구성하여, 지진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2021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35%에서 70%대로 대폭 끌어올린다. 현재 34%에 불과한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도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50%까지 높인다. 현재 공공 건축물에만 적용한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내진설계 대상인 모든 건축물로 확대한다. 세제해택과 인센티브 등은 현행법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 만약에 법을 고쳐야만 한다면, 경북도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에선 일정한 한계가 있다. 지진 전문가나 이 방면의 연구 교수들도 교과서적인 이론은 밝지만, 구조·복구·현장사정 등엔 어느 정도로 모르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 이번과 같은 강진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론은 강진현장에선 힘을 쓸 수가 없는 것도 알아야만 한다. 경보 및 대피 시스템 전면적 개선은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도내 지진관측소를 23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키로 하고, 기상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지진관측소를 확대한다는 것도 유능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해야만 성취된다. 도내 79개소에 운영 중인 지진‧해일 경보시스템을 150개소로 확대한다. 지진 대피소도 1,000개소로 확대한다. 학교교실‧마을회관‧경로당 등을 활용한 지진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내진기능을 연차적으로 보강한다. 소방 공무원과 재난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청과 협의하여, 초․중․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진대응 교육을 실시한다. 지진대비 매뉴얼 교육을 교과과정에 반영하여, 학생들에 대한 지진대응 교육도 강화한다. 민방위 교육을 내실화하여, 지진대피 주민훈련을 보강한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회의실에서 교수, 전문가, 관계기관 임원, 간부 공무원 등이 참여한 ‘경북도 지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번 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최종 점검했다. 도는 앞으로 이 위원회를 상설화로 지진과 관련한 싱크탱크로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김관용 지사는 지진 대응에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경북도가 앞장서서 정부를 설득하여, 제도를 고치고 예산이 대대적으로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경북도의 지진 대응에선 상당히 앞선,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야심찬 계획이라도, 현실에선 어느 정도의 벽이 가로막고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 가로막는 벽을 허물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대목은 다급함에 따라 졸속을 경계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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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9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