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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진해운 선박의 화물 하역을 위해 추진 중인 스테이오더(압류금지명령) 신청과 거점 항만 섭외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물류대란' 사태는 진정되지 않고 있다.여기에 대한항공의 긴급자금 600억원 지원 계획도 이사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향후 화물 하역 작업에 더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19일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한진해운 소속 컨테이너선 97척 중 해외 항만에서 하역이 시급한 '집중관리선박'은 34척으로 집계됐다.미국 법원이 한진해운의 스테이오더를 승인하고 LA 롱비치항 등에서 하역이 시작되면서 집중관리 선박은 13일 40척에서 14일 36척으로 줄었다.하지만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해외에서 하역을 마친 선박은 2척에 그쳤고, 지난 16일부터 집중관리선박은 34척에서 정체된 상태다.정부는 물류대란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모두 17개국에 대해 스테이오더를 신청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발효된 국가는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폴 등 4개국 뿐이다.또 하역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항만은 롱비치(미국), 오클랜드(미국)와 발렌시아(스페인) 정도다.당초 정부가 추가 하역 항만으로 선정했던 뉴욕, 싱가폴, 만잘리노(멕시코), 제벨알리(UAE), 멜버른(호주), 고베(일본), 방콕(태국) 등에서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하역비 협상은 스테이오더가 떨어진 이후에 할 수 있는데 스테이오더를 신청하기 위해 현지 로펌을 섭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로펌이 한진해운과 이해 상충이 있는 고객을 갖고 있으면 안됐는데 대부분의 로펌들은 대형 화주들과 관련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날 한진해운에 대한항공의 600억원의 자금 지원이 지체되면서 하역비를 마련하는데도 빨간불이 켜졌다.당초 정부는 한진해운 컨테이너 선박의 하역을 위해 700억~10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각국 항만에서 하역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소요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이 때문에 한진해운이 오너 일가로부터 수혈받은 500억원으로는 하역비 등을 충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결국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역비 등의 문제 때문"이라며 "일부에서 미지급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면 당초 예상(700억~1000억원)보다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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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9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