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탓” VS “보수정권 탓”…기재위, 경제 ‘책임공방’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고용쇼크' 등 경제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을 위시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양극화 악화, 고용문제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경제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여당과 범진보진영에서는 현재 경제문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따른 것이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선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주요산업 구조조정 실패 △생산인구 감소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자영업 구조조정 급속 진행을 경제악화의 주요원인으로 꼽으며, 특히 "박근혜 정부가 조선업 등 구조조정 시기를 놓쳤다. 박근혜 정부의 실기로 다음 정부가 폭탄을 떠맡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소득주도성장 추진을 위한 입법이 야당의 반대로 가로 막혀 있는 등 야권의 '발목잡기'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양극화, 고용이 계속해서 악화된 것은 이 정부 들어서지 보수 정부에서 악화됐나. 아무리 통계를 들여다봐도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또 야당이 주장하는 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에 대해 "카드 수수료는 정부가 내리는 것이 아니다. 또 빈 가게가 늘어나고 있는데 (건물주가) 임차료를 많이 올리겠나"고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하지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틀과 수단을 동원해, 공정경제·혁신성장을 톱니바퀴처럼 잘 굴려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승전 최저임금이다. 인상을 적게 하거나 안했으면 경제가 풀리나"라고 야당을 비판하면서도, "(야당이) 그런 말할때 자신있게 말해야 되지 않나. 갈팡질팡하니깐 정치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생각한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다그쳤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실패이기도 하지만 그 정책을 바로 잡지 못한 건 문재인 정부"라며 "성급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경제난을 초래했다고 본다"고 양측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날 기재위에서는 태풍 '솔릭' 북상으로 인한 상임위 회의 철회 및 최소진행 방침과 달리 야당 의원들이 초반부터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공세를 펼치자 일부 여당의원들이 항의하는 등 한때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회의 초반 '소득주도 청문회' 개최를 요청한데 이어, 김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간 '엇박자' 논란, 김 부총리의 '책임'발언에 대한 의미에 대해 질의하자, 윤후덕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안건인) 결산 심사가 아니라 현안질의를 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