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부 ‘일자리예산 확대’…반드시 저지”

자유한국당은 23일 정부가 2019년도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세금 퍼붓는 '일자리 없는 일자리 예산' 편성은 어림 없다"며 이번 예산심사에서 삭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일자리 예산'으로 허공에 날린 국민 혈세가 벌써 54조원에 달했지만 7월 취업자 수 5000명이 보여주듯 성적은 낙제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2년 연속 두자리 수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 탓에 실업률, 자영업자 폐업률 등 경제지표는 엉망"이라며 "올해 2분기 소득 5분위별 소득에서 1분위는 15.9%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청와대는 지금의 경제지표 악화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원인이 있다고 밝히길 주저한다"며 "생산 가능인구 감소, 제조업의 구조조정, 가맹점·건물주 횡포 등 다른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가 내놓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은 최저임금의 고육지책인 점을 자인하고 있다"며 "7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근로장려금(EITC) 지원 요건 완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등 최저임금 여파에 대한 땜방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먼저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며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망가진 경제 상황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는 게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혈세 낭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54조원을 날린 책임자들이 또다시 국민 혈세를 마음대로 쓰는 행태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1

▲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