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4-30 17:27:44

국민 꼽은 헌법조문 1위는…“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 130개 조문 중 가장 좋아하는 건 '주권재민' 원칙을 담은 제1조로 조사됐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1~20일 블로그·페이스북 댓글 등으로 의견을 받은 결과 1048명 중 286명(27%)이 가장 좋아하는 헌법 조문으로 제1조를 꼽았다고 27일 밝혔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2위는 평등권을 명시한 제11조(221명)였고, 행복추구권을 담은 제10조(203명)와 기본권 제한 법률유보원칙을 규정한 제37조(55명),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 제34조(44명)가 뒤를 이었다.
헌재 측은 "참여자 68%가 헌법 제1조와 제11조, 제10조를 집중 선호해 국민이 민주주의에 대한 높은 열망과 주권자로서의 권리, 평등권, 인간의 존엄 및 행복 추구권을 시대적 가치로 우선시했다"고 풀이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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