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일자리 예산 두고 ‘불꽃 공방’ 전망

여야는 3일부터 100일 동안 정기국회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열리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집권여당은 정부에 대한 입법 지원에 당력을 쏟아부을 계획이고 야권은 정부여당의 잘못을 부각시키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6월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의 역대급 승리를 발판으로 정기국회에서의 성과, 21대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내세운 여당과 정기국회에서의 성과를 통해 지방선거 참패 분위기를 추스르고 총선 준비에 나서려는 야권의 계획이 맞물리면서 파열음이 불가피해 보인다.
올해 정기국회는 9월3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열전에 돌입하게 된다.
이어 4일부터 6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실시된다. 통상적으로 의석수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기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자유한국당이 5일, 바른미래당은 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이해찬 대표, 한국당에선 김성태 원내대표가 각각 연설자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2일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연설자가 결정이 될 전망이다.
이해찬 대표는 워크숍 직후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여야의 협치를 강조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을 피력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등 국익과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호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맞서 야권에선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의 경제 상황을 지적하면서 소득주도성장론의 폐기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선 보수층에서 제기되고 있는 미국과의 공조에 대한 우려를 환기킬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후 13일과 14일, 17일과 18일 각각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대정부질문에선 야권의 강력한 대여 공세와 여권의 방어전으로 불꽃 튀는 공방전이 예상된다.
대정부질문 역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북한산 석탄 밀반입, 탈(脫)원전 정책 등이 주요 공방의 소재로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중론이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10일부터 29일까지 이뤄진다. 올해 국감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 등을 다뤘던 지난해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활동을 두고 본격적인 여야 대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야권은 벌써부터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상을 낱낱이 밝힌다면서 벼르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와의 한판 전쟁을 치를 심산인 야권과 정부를 엄호할 수밖에 없는 여권의 대치 전선이 국감장 곳곳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