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文경제 헛발질 ‘문워킹’…소득주도성장 멈추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워킹'에 탄식과 절규가 넘쳐난다"며 "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추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은 이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이다.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끝은 파국이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에 △소득주도성장 관련 청와대와의 끝장토론 △'출산주도성장'으로의 정책전환 △탈원전 정책 폐기 △북핵 폐기 현실화 △개헌·선거구제 개편 동시 추진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국정조사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 진상규명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기 △대기업 고용세습 봉쇄 법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하지만 '사람잡는 경제'가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청와대와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세금 뺑소니 정권'이냐"며 "임기 중 무차별 세금 살포로 정권의 인기를 관리하고 임기 후 줄행랑치겠다는 심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한명씩 내려꽂는 낙하산 보은인사, 패륜과 불륜에 휩싸인 이재명·안희정, 이 정권 핵심인사들의 도덕불감증이야 말로 진짜 적폐"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주도성장' 으로의 정책 전환을 제안한다면서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 마크롱 정부처럼 현재의 공무원 인력구조를 대대적으로 전면 개혁해야 한다"며 "이러한 재정을 저출산 극복에 투입할 경우 충분히 현실화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용 쇼크가 발생한 이유는 문재인 정권 특유의 반기업 정서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은 기업 때려잡기에 혈안이 되어 경제를 망치고 있다. 국민 혈세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있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이 정권은 일자리 황금알을 낳는 기업의 배를 가르고 있다"며 "국가주도 관치경제의 유통기한이 끝났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십수년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을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가개입을 완전 배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 자율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포함하고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통계청장 경질 인사에 대해 "통계청을 '소득주도성장 치어리더'로 만들려 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며 "통계청에도 탁현민이 필요했나. 통계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당장 그만두시라"고 촉구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