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재정부담…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반대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4·27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와대가 오는 11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제출한다고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필요한 근거로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합의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한다'는 남북관계발전법 제 21조를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 법의 입법 취지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는 꼼꼼한 재정추계와 철저한 국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 하에 추진돼야 한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추인해줘야 한다는 근거가 아니라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따르는 남북합의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국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부의 합의를 철저히 따져 추인해줘야 한다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재정추계도 없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뒤늦게 비용추계안도 함께 제출한다지만 그것은 비준 동의의 완결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제출한 비용 추계가 과연 타당한지, 위기에 직면한 우리의 민생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들에게 그 같은 부담을 지우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철저히 따지는 등 국회 심의를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판문점 선언 이후, 넉 달이 지나도록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은 거의 제자리걸음"이라며 "북한은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를 예로 들며 비핵화 선행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이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 프로세스의 본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조치들"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은 핵 리스트에 대한 신고 → 검증 → 폐기라는 절차에 진입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비준 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새롭게 출발한 비대위 체제의 자유한국당 역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열망하고 있으며, 비핵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는 흔쾌히 협력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 선언을 국민적 합의 과정도 생략한 채, 비핵화 이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이 동의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부 일원으로서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할 수 없으며, 핵 있는 평화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스1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북핵폐기 없는 무장해제의 위험성`을 주제로 열린 국방개혁 국민 대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