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반대는 시대착오적”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9일 '4·27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재차 반대한 데 대해 "시대착오적 상황 인식을 도통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첫걸음인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에 한국당의 통 큰 협조를 당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김병준 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청와대가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박 원내대변인은 "김병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에 협력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한국당의 주장은 이번 비준안이)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부담만 지운다는 것인데, 두 가지 모두 틀렸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먼저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4·27 판문점선언부터 깜짝 만남이었던 제2차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나타났다"며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핵시설들을 폐기했고, 미군 유해를 송환했으며, 오늘 9·9절 열병식에서도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 없이 국민의 세금인 국가재정이 한국당의 우려처럼 무조건 집행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판문점 선언 이행으로 남북간 교류가 활성화되면 경제적 이득이 막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트럼프 미 대통령조차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지 않는다"며 "체제 전부를 걸고 국제무대로 나오려는 북한에, 미국보다도 혹독한 잣대를 들이대며 선 비핵화 조치를 요구를 하는 한국당은 한반도 평화를 원치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이 믿는 보수의 제1가치가 '애국'이 맞다면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우리 정부가 선언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재정을 부담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