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진, 최저임금 등 일부 정책효과 있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최근 고용부진은 구조적·경기적 원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최저임금 등 일부 정책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8월 취업자 수 증가가 3000명을 기록한 최근의 '고용쇼크'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8월 고용통계는 구조적 문제와 경기적 요인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기가 한 달 만에 급격히 나빠진 것도 아니고 구조적 문제도 7월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7만명 줄었는데 일자리는 15만개 가까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조적인 원인과 경기적인 요인으로 다 설명 못하는 부분을 찾아내야겠다"며 "단기로 할 것들, 긴 호흡으로 할 것들 (포함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대책의 예시로는 근로시간 단축 단위기간 조정과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이 제시됐다.
김 부총리는 "예컨대 근로시간 단축 단위기간이 지금은 3개월로 돼 있는데 6개월로 늘리는 문제 등에 대한 협의를 당장의 구체적인 복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부처와 당, 청에 이야기해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언급했다. 또 "최저임금 문제는 소위 '어나운스 이펙트'가 크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시장에서 예측가능한 메시지를 준다든지, 최저임금 결정 제도 자체의 개선 등을 통해 시장과 기업이 볼 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지난 7월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불가역적'이라고 못박았다. 다만 그 이후 방향에 대해서는 시장에 정부 입장 등 메시지를 주고, 시장과 기업의 애로를 수렴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는 통계와 관련,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부진이 무관하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다르게 해석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인정했다.
다만 "최저임금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나 직장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에게 소득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은 올라야 맞고, 소득주도성장도 우리가 갈 길이지만 이번에 나온 여러가지 현상에 대한 분석, 정부의 정책방향과 정책이 시장과 기업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단기간 내 고용이 좋아질 거 같은 전망이 좀 안 나온다"며 "마음이 무겁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90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명 증가했다. 7월(5000명)보다 2000명 낮은 수치로 두달 연속 1만명대를 밑돌아 '고용쇼크'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실업자는 113만3000명으로 8개월 연속 100만명이 넘었다. 실업률(4.0%), 청년실업률(10.0%) 모두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았다.      뉴스1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