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특례 논란, 어떻게 풀어야 할까?

아시안게임의 여파로 온라인이 ‘군복무 특례’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야구 국가대표 선수 선발 때부터 시끄러웠죠? 현재 기준이 40년 전 상황을 반영한 것이므로 각종 대회의 국위 선양 정도를 마일리지로 합산해서 특례를 주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대중예술계까지 특례 대상을 확대하자는 이야기가 돌더니, 병역 특례를 아예 없애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병역 특례는 우리나라의 병역 의무를 잘 모르는 외국인의 눈에는 정말 ‘특별한 예’일 겁니다. 흥미롭게 보이기도 할 것이고요. 2012년 런던 올림픽 축구에서 동메달을 땄을 때에는 ‘4분 면제’가 실현되기도 했습니다. 3, 4위전에서 일본에 2대0으로 앞서 동메달이 확실해지자 김기희가 교체로 들어가서 4분을 뛰고 특례를 받았지요. 1분 이병, 2분 일병, 3분 상병, 4분 병장, 전역!
병역 특례의 개선안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만, 논란의 근원을 짚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병역 특례 논란이 이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야기했듯 “군 복무는 2년 (아까운 시간을) 썩히는 곳”이라는 인식 탓이 큽니다. 실제로 많은 젊은이에게 경력 단절이 일어나는 시기이고, 손흥민의 예는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고요. 그런데 군대가 경력 단절이 아니라 경력을 쌓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벤처 기업 천국의 고갱이에 군이 있습니다. 고교 2, 3년생들의 화제가 “어느 부대에 가느냐?”입니다. 자신의 꿈에 맞게 군대를 선택합니다. 취업할 때 출신 대학 못지않게 어느 부대를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8200부대 출신들이 글로벌 IT 산업을 이끌고 있는 것은 여러 언론에 보도됐지요. 무려 9년을 근무하는 탈피오트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갈 수 있으며 이 부대를 나온 탈피온은 이스라엘 학계와 글로벌 산업을 이끌고 있지요.
지나치게 이상론일지 모르겠지만 “군대가 썩는 곳이 아니라 경력을 단절하지 않고 실력을 기르는 곳”이라면 병역 특례, 모병제, 군 복무 시기 등 논란의 차원이 달라질 듯합니다. 아래는 제 나름의 생각입니다.
○ 병과를 군에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선택형 병과를 다양하게 확대해서 젊은이들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한다.
○ 군 교육혁명을 통해서 군대를 인재 양성기관으로 삼는다. 탈피오트를 뛰어넘어, 군대에서 창의력이 잠재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교육비가 없어서 교육기회를 발휘하지 못한 인재들에게 자기 계발 기회를 주는 것.
○ 군대의 ‘강제 환경’을 통해서 외국어를 익히게 하고,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집중적으로 공부할 시간을 준다. 현재 비효율적 복무 시간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외부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디지털 교육을 최대로 실현하면 학원비, 어학연수비 아끼면서 그 이상의 실력을 갖출 수 있다.
○ 군대는 외부에서 ‘기득권층’의 반대 때문에 꽃피지 못하는 디지털 교육, 디지털 헬스케어 등을 실현해서 미래 글로벌 산업 인재를 육성한다.
○ 학교와 가정에서 포기하다시피 한 커뮤니케이션(경청과 대화법), 에티켓, 어법 등을 가르치는 공간으로 삼는다.
수직적 강압적 명령문화를 대체할 리더십, 커뮤니티 정신을 심어주는 것. 너무 엉뚱하고 허황된 이야기인가요? 군 문화 전반에 대한 분석과 개혁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기존 군 기득권자들의 반대도 눈에 선합니다. 그러나 지구에서 가장 강한 징병제를 선택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가운데 두 나라는 이에 가까운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군에서 젊은이들의 경력 단절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최소한 지금의 병역특례는 코미디이고, 여줄가리를 손본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을 듯합니다. 젊은이들이 가장 왕성한 시기에 군에서 재능을 썩히면 개인과 국가 모두의 경쟁력에서 엄청나게 손실일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요? 그렇다고 우리 모두의 생명인 안보를 무시할 수는 없고, 혹시 다른 더 좋은 방법은 없겠는지요?

▲ 이 성 주 / 코리아메디케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