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 집값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으려 해”

자유한국당은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가만히 있던 집값을 문재인 정부가 한껏 올려놓고 이제는 세금으로 때려잡겠다고 하는 무리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13일) 오후 문재인 정부의 9·13대책이 발표됐다”며 이렇게 전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대책 발표 전부터 세제와 금융, 공급대책을 망라하는 종합 부동산대책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며 “그러나 지난해 8·2대책의 규제일변도 정책 제2탄에 불과하며,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주택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높이겠다고 하니, 이제는 가만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은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발상 역시 전세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서민들에게 이제는 월세로 옮겨 타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전세자금 대출은 필요한 계층에게 자격심사를 통해 적정수준을 정해 빌려주면 되는 것이지 꼭 이렇게 일방적으로 규제해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이번 대책에서 구체적인 공급계획은 빠졌다”며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에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발표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신창현 민주당 의원이 수도권 신규택지를 사전 불법유출함에 따라 토지 보상비 상승과 투기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 따를 수 밖에 없다”며 “범법행위로 국가의 부동산정책마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이런 부분까지 법적·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규제일변도 정책은 장기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타격을 주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아직도 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집값 상승 원인이 투기에만 있다고 판단해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계속해서 진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지역의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은 △계속되는 초저금리 △유동자금의 투자처 부족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인한 주택공급 부족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도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결국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뿐”이라며 “부동산은 정부가 몽둥이로 때려잡는다고 잡히는 물건이 아니다. 오히려 시장의 내성만 키워 부동산시장을 더 왜곡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대책에 대해 “일반 실수요자 주택 한 채만, 오랫동안 보유한 분들도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불만과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실수요자. 1주택을 오래 가진 분들을 위해 세금 부담을 완화될 수 있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