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1 01:05:17

개정된 주택법, 지역주택조합에 ‘약일까 독일까’

조합원 가입시 개정법 이전 조합인지 꼭 확인필요 조합원 가입시 개정법 이전 조합인지 꼭 확인필요
허위·과장 광고 못하고 조합원 모집 절차 엄격해져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최근 주택법 개정 시행으로 허위·과장 광고가 힘들어지고 조합원 모집 절차 엄격해졌다.
이에 따라 지역주택 아파트 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는 소비자피해는 줄어든 반면 지역주택아파트는 상당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미, 칠곡, 김천 등 경북도내 지역 주택조합아파트들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개정된 주택법은 새로 지역주택아파트 조합원 모집 때는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며. 조합원모집시는  먼저 관할 시·군·구에 모집 주체와 공고 안,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를 내고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모집 방식은 인터넷 광고나 현수막을 통한 조합원모집을 금지하고 오직 지역 일간신문이나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고만 가능하다.
게다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비공개로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신고 없이 조합원을 모집했다가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개정된 주택법은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합사업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강화했다.

▲조합원가입 때 토지확보 여부 반듯이 살펴야 피해 줄어
구미지역 한 주택조합은 지난 2013년 7월 주택조합추진위원회 발기를 한 지 지난해 9월에는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한지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주택조합 설립 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거나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한 하세월상태다.그러나  조합원 가입금 2~ 3천여만원 중 업무추진비는 계속 지출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만 골병들고 있다.
이에 불만을 느낀 이모 조합원은 사업부지 미확보 등을 이유로 경찰서 고발 등을 통해 가입금 3천만 원을 지난해 돌려받았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시는 꼭 사업부지 내 토지확보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는 지역주택조합들 대부분이 토지 확보 계약이 안 돼 있거나 인허가 불가 토지를 사업부지 대상으로 조합원 모집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실패 원인 이 되고 있다. 이는 해당 관청이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안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6월3일 개정된 주택법  법 시행으로 이를 해결할 방안이 마련됐다.

▲전국 지역주택아파트 성공사례 10% 나머지 90% 사업표류
전국 지역주택조합 중 성공한 사례는 10% 수준이다.
또한 성공 사례 중  공통점은  1인지 주나 보유토지에 정상적인 토지 계약금이 지급되고 안정적 인허가를 위해 관계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 계획을 수립한 경우로 이조건 을 충족지 못한 지역주택조합은 표류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05~2015년 설립인가를 받은 155개 지역주택조합 중 현재 입주까지 완료된 조합은 34개(21.9%)에 불과하다.
나머지 121개(78.1%)에서는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가는 대부분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하지만, 사업이 지체되면 업무 추진비가 증가해 인근 시세와 별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다.토지를 확보하지 못할 때 아예 사업 승인이 취소되기도 한다.
사업면적 95% 이상의 토지를 확보했는지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표류하는 경우 대부분은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못할 때다.
특히, 가입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용지 확보가 95% 이상인지, 공신력 있는 신탁사가 자금을 관리하는지, 믿을 수 있는 시공사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지역 주택조합 관계자는 “최근 주택법 개정으로 소비자들은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지역주택조합사업자들은 사업시행시 난관으로 봉착할 수 있어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개정된 주택법은 주택법에 근거해 조합이 매입한 토지에 건축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뒤따르는 금융비용이나 시행사의 이윤 등을 절감할 수 있어 독보다 약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미=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사람들
4월 29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일대에서 산불 발생을 가정해 임직원 대상 산불진화훈련을 실 
문경자율방범연합대(연합대장 정형섭)에서 지난 25일 문경시청을 방문하여 최근 경북 지역에 
울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8일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103가구를 대상으로 ‘ 
지난 27일 경주 내남청년회 주관으로 마을 화합 경로잔치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종열  
건천2일반산업단지협의회는 지난 28일, 영남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1천 
대학/교육
계명대, 우즈베키스탄 국제미술축제 4년 연속 참가  
달성교육청, '꿈 키움' 멘토링 멘토단 위촉식 및 기초교육  
대구한의대 세대통합지원센터, 0311성주하늘목장·포항스테이호텔과 ‘맞손’  
DGIST, ‘차세대 AI 전자코’ 개발· '향기를 디지털로 읽다'  
영남이공대, ‘2025 문경 패션왕을 찾아라!’ 패션대전 2관왕  
예천교육지원청, 초등 수영실기교육 담당교사 연수  
국립경국대 글로컬대학추진단, 말레이시아 기업·대학 ‘멎손’  
대구한의대 평생교육지원센터, 청도여성대학 현장학습 프로그램 진행  
경산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 연수' 실시  
조치흠 계명대 동산의료원장, 보건복지부 저출산극복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  
칼럼
2006년부터 광역권, 초광역권 연합이라는 메가시티 정책이 나왔다. 처음엔 부·울 
지방자치 30년에 과연 지역주민의 삶이 나아졌는지 의문스럽고, 지역 균형발전이 나 
엔트로피(Entropy)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 정보이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만리장성(萬里長城)은 2000년 전 진시황부터 북방의 흉노족이나 몽골족 유목민의  
벗(friend)이란 비슷한 나이에 친하게 사귀는 사람이다. 우도(友道)는 벗을  
대학/교육
계명대, 우즈베키스탄 국제미술축제 4년 연속 참가  
달성교육청, '꿈 키움' 멘토링 멘토단 위촉식 및 기초교육  
대구한의대 세대통합지원센터, 0311성주하늘목장·포항스테이호텔과 ‘맞손’  
DGIST, ‘차세대 AI 전자코’ 개발· '향기를 디지털로 읽다'  
영남이공대, ‘2025 문경 패션왕을 찾아라!’ 패션대전 2관왕  
예천교육지원청, 초등 수영실기교육 담당교사 연수  
국립경국대 글로컬대학추진단, 말레이시아 기업·대학 ‘멎손’  
대구한의대 평생교육지원센터, 청도여성대학 현장학습 프로그램 진행  
경산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 연수' 실시  
조치흠 계명대 동산의료원장, 보건복지부 저출산극복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  
제호 : 세명일보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등록일 : 2016년 6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김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mail : smnews123@hanmail.net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수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