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2 21:55:21

심재철 공방에 유은혜까지…여야, 이번주 대치 ‘분수령’

충돌 요소 곳곳 산재…대정부질문서 격돌 불가피 충돌 요소 곳곳 산재…대정부질문서 격돌 불가피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3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여야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예산 정보 유출 논란으로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대정부질문이 재개되는 이번주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이번주에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에 놓이게 됐다.
여야는 심재철 의원 논란을 두고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한국당 등 일부 야권은 심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은 당력을 모아 대여 강공 태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또 심 의원을 오는 10월2일 열리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질의자로 내세웠다. 심 의원과 기획재정부가 서로 고발 조치를 한 가운데 심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불꽃 공방이 불가피하다.
여당은 이번 사건을 ‘국가기밀 탈취’로 규정,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 요청안을 제출했다. 또한 한국당의 대응을 정치공세라고 판단하고 있다.
여야가 심 의원 논란을 두고 강대강으로 충돌하면서 다음달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도 차질을 빚고 있다.
여야는 총 17개 상임위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제외한 15곳의 국감 일정을 확정했는데 여야가 일정에 공감대를 형성한 법사위와 달리 기재위는 일정 합의가 난항에 빠진 상태다.
민주당은 심재철 의원의 기재위원 사임을 촉구하고 있고 한국당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일부에선 국감이 파행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유은혜 후보자 문제가 여야 대치 전선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0월1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발로 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송영무 국방·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의 경우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으나 임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권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을 우려해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오는 10월4일까지는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여야의 대치 요소들이 곳곳에 산적해 있지만 각당 원내지도부 역시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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