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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방만 경영을 뿌리 뽑겠다고........ 박근혜정부의 국가공기업 인사정책에 기대가 큰지가 4년이 되어간다. 공기업 경영의 최종 책임은 사장과 상임이사 등의 상근 경영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주요 경영정책을 의결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인 사외이사들의 책임도 막중하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한 번의 수확을 위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같이 흙 밭에서 일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저는 농부의 자식입니다. 집안 대대로 농사일을 해왔지요. 저는 농부에게 수확은 일 년에 한 번이지만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논밭에 나가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한다.인생도 마찬가지다. 인생지름길을 빠르게 가려는 사람은 오히려 가장 먼 길을 가게 될 수도 있다. 걸어가기에 멀어 보이는 길이지만 오히려 정의로 가는 지름길이다. 인생에서 엘리베이터는 버려라. 성공에는 지름길이 따로 없다. 국민들에게 무엇이 정의롭다고 통일적인 정신을 일으킬 것인가? 밤 지진이 나도 장관을 깨워서는 안 되는 것이 대한민국 안전수칙 메뉴엘 이라는데? 권력자 간자들이 이 모양이니 국민공감대는 없고 기대하기 어려운가?대한민국 공기업경영정책은 몰매를 맞아야 한다. 현 스마트시대 아직도 구태사고로 하든지 말든지 경영정책이 공기업은 사기업과 달리 이윤추구에 등한시하기 때문이다. 이런 대한민국 공기업 군부시절사고로 이어지니 즉 적자가 나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별 걱정 없이 3년의 임기만 채운다. 이것이 권력자 간자 인사들의 근무 자세다. 대부분의 공기업은 적자투성이다. 그 분야에 전혀 경험이 없는 권력자 간자들이 최고경영자가 되어 기업경영을 잘못해 가기 때문이다. 그냥 임기동안 인심이나 얻겠다는 취지로 임원들이나 간부들의 연봉만 올려놓아 국민의 세금인 국가재정을 까먹고 있는 실태다. 나라마다 경제발전 초기단계에는 충분한 민간자본이 형성되지 못해 주요 기간산업을 국가소유 공기업 형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계 각 선진국가의 공기업은 민간 기업에 비해 책임지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높아 그 해결 방안으로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13위 경제 발전 수준에 비해 공기업 민영화가 크게 뒤지고 있다. 전기 및 가스·수돗물·철도·도로 등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는 대부분 공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상임감사 및 감사위원 직무 평가가 처음으로 시행됐다. 평가 대상자 가운데 80점 이상인 우수등급은 한명도 없다. 감사들만의 얘기가 아니다. 낙하산 기관장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낙하산 인사의 폐해는 해당기관의 무지나온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의 혈세까지 투입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대우조선의 감춰 온 부실 뒤에도 낙하산 부대가 대기상태로 자리를 잡고 있다. 낙하산인사들은 하이에나 같은 좀비나 다름없다. 올해 공공기관장 인사자리가 100명이 넘는다. 총선에서 낙천·낙선한 인사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드론인사파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드론인사는 전문성과 자질이 부족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경영 부실로 이어지기 쉽다. 공공기관 평가에서 드론인사가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이유다. 오늘사회부턴 엘리베이터인사 낙하산인사는 없어져야 한다. 이제는 리모콘 드론인사인가. 드론은 드론으로 사용되어야 한다.스마트로 조정되는 드론인사정책이 스마트시대 최고인사라고 하니....... 오늘시대 대한민국 공공기관 인사정책은 멋도 없고 격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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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9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