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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 영향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진 탓에 대부업체에서 생활자금을 빌리는 '생계형 대출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는 연 66%에서 2007년 연 49%로 대폭 낮아진 뒤 2010년 연 44%, 2011년 연 39%, 2014년 연 34.9%, 올해 3월부터 연 27.9%로 떨어졌다. 기준금리 1%대의 초저금리 시대에 이 것도 여전히 살인적 수준이지만, 급전이 필요한 대부업 이용자의 증가세는 전혀 꺾이지 않고 있다25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발표한 '국내외 서민금융 이용 행태 연구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대부업 대출 자금 중 가계생활자금 비중은 62%로 4년 전인 2012년 55%보다 7% 증가했다. 이번 보고서는 전국 대부업 이용자 647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됐다. 2012년 조사 인원은 4631명이었다. 보고서를 보면 가계생활자금 비중은 2012년 55%에서 2013년 57%, 2014·2015년 61%, 올해 62%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반면 기존대출금상환(은행·카드·대부금융사)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경우는 2012년 20%에서 2016년 15%로 비중이 감소했다. 이는 대출을 받아 또다른 대출을 갚으려 하기 보단 급하게라도 돈을 꿔 생활자금에 사용하는 대출자들이 더 많아진 것으로, 그만큼 가계의 부실이 심화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민환 인하대 교수는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가계생활자금 등 생계형 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대부업 시장은 금융거래로부터 소외 돼 있는 저신용자에게 자금을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편리성, 익명성 등이 강조 돼 과다채무자를 양성한다는 부정적 측면도 상존한다"고 설명했다.주요 금융 선진국들의 경우 저신용자들이 돈을 빌려 생활자금에 사용하는 비중이 한국에 비해 낮다.일본 금융청의 '대금업 이용자에 대한 조사·연구'와 닛케이리서치의 '금융행동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출금 중 생활자금 비중은 42.8%로 한국의 61%와는 약 20% 차이다.갖고싶은 물건을 사거나 유흥비에 쓰는 경우는 40.4%, 기존대출금상환 비중은 35.4%다. 영국은 예상치못한 지출이나 일시적인 자금 부족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페이데이론'을 운영하고 있다. 페이데이론 이용자의 29%는 기초생활비, 22%는 비상지출, 18%는 대출금상환에 돈을 사용하고 있다. 이 교수는 "대부업 이용자의 니즈와 특성을 파악해 그들의 구체적인 실체에 접근해야 한다"며 "대부업시장의 경우 은행이나 상호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7~10등급 저신용자를 주고객으로 삼는 만큼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와 동시에 긍정적인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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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9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