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美정부, 사드 철수 요구 안해”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미국 정부로부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철수를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10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으로부터 사드 철수를 요구받은 바 있냐’는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사드 배치와 관련,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고 미국이 5년간 유지보수에 합의한 것이 아니냐”며 “우리에게 비용을 분담시키려는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미국과 사드배치와 관련해 합의한 내용이 지금도 유효하게 적용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정부에서 사드 철수 방안이나 시기 등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는걸로 안다며 “북핵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강 장관은 현재 논의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미국이 요구하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 문제가 포함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다. 특히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나 사드 배치 비용 등에 대한 한국측 부담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와 관련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분담하는 게 기본적으로 적시된 원칙”이라며 “전략자산 전개 비용 문제 등에 대해서는 (비용에0 포함되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질문했다.  이에 강 장관은 “우리의 원칙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협상의 결과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예단드리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략자산 전개비용 수용 불가, 한미간 공평한 부담, 동명 기여도에 대한 정당한 평가 등의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며 “어떤 명목을 붙여서라도 전략자산전개비용의 부담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를 고려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우리도 방위비 분담의 주목적이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의 안정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