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해 실업률 상승, 산업 구조조정·최저임금 인상 때문”

실업률 상승의 원인이 제조업·서비스업의 구조조정과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제 시행 등으로 인한 노동비용의 상승 때문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구조조정과 노동비용의 상승으로 일자리가 줄어 실업률이 올라갔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실업률은 산업구조나 연령구조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가 이전보다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도 높은 수준을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지운 연구위원은 22일 공개한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인 우리 경제의 실업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KDI가 올 3분기까지의 실업률을 분석한 결과, 올해 실업률 상승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요인은 ‘일자리 부족’으로 조사됐다. 일자리 부족의 실업률 기여도는 합계 0.38%포인트(p) 가운데 0.25%p에 달했다.
연령구조 등 기타 미스매치가 나머지인 0.16%p를 차지했으며, 산업 미스매치는 역으로 -0.03%p를 기록했다.
여기서 일자리 부족이란 말 그대로 경기 둔화 등에 따라 경제 전반에 일할 곳이 모자란 상황을 가리킨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실업률 상승 원인을 생각하면 된다.
산업 미스매치 실업은 특정 산업의 임금·근로조건이 좋지 못한 등의 이유로 실업자들이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지 못하면서 발생한다. 기타 미스매치 실업은 연령구조나 채용조건·절차 등에 따라 산업 미스매치와 유사한 양상으로 유발된다.
특히 KDI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구조조정, 건설경기 급락, 전반적인 노동비용 상승 등으로 올해 일자리 부족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비용 상승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정규직화 등 최근의 노동시장 변화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014~2017년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 기간 동안 실업 요인별 기여율은 산업 미스매치가 0.32%p, 일자리 부족이 0.24%p, 연령구조 등 기타 미스매치가 -0.32%p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과거와 달리 유독 노동시장 내 일자리 부족이 심화됐고 산업 미스매치의 영향은 완화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2014~2018년 평균 실업률을 살펴봤을 때 연령구조 등 기타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률이 대략 3%선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하지만 실업률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자리 부족이 가장 주요했으며, 오히려 기타 미스매치는 가장 후순위였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우리나라 실업률 상승은 대부분 산업 미스매치와 노동수요 부족으로 설명되며 특히 올해에는 노동수요 부족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업 완화를 위해선 총수요 확대 정책을 통해 기존 기업의 노동수요를 높이는 등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