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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에서 빌린 대출금이 3년새 50%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잔액은 13조2600억원으로 2012년 8조7000억원에 비해 4조5600억원(52%) 급증했다.유형별로는 생계형 대출이 많았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발표한 '국내외 서민금융 이용행태연구' 보고서를 보면 올해 대부업 대출자금 중 가계생활자금 비중은 62%로 2012년(55%)보다 7% 증가했다.연령별로는 2~30대의 이용비중은 줄어든 반면 직장인과 4~50대의 생계형 대출이 증가했다. 또 소득이 낮거나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대부업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는 27.9%로, 시중은행 가계대출(2.96%,7월말기준)보다 10배가량 높다. 대부업체 수도 무서운 속도로 증가했다. 대부업체 신규 등록건수(본점+지점포함)는 2012년 75곳에서 올해(9월 현재) 3285곳으로 약 44배 늘었다.등록 대부업체의 40%인 3765곳은 서울에 위치했다. 이어 경기(1848곳), 부산(780곳), 인천(528곳) 대전(419곳), 대구(399) 순으로 많았다.더욱이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관리·감독되는 등록대부업체가 늘어나고 있지만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건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미등록대부업체 신고건수가 지난해(1220건)보다 2배가량(2008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대부업체의 대출중개규모가 금융당국에 의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으면 전체 가계·신용부채 규모를 산정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박찬대 의원은 "미등록대부업체의 적발을 위해 포상금 지급 등의 유인책을 쓰는 한편 대부업체에서 생계형 대출자금이 늘고 있는만큼 저신용자를 구제하기 위한 서민금융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가계부채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대부중개실적을 모든 업소가 분기별로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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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9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