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김동연·김재훈 한자리에…기재위 국감 빅뱅 예고

29일 열릴 기획재정위원회 마지막 종합국정감사를 앞두고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재정정보 유출 사건)에 또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로 엮여 있는 3인방이 처음으로 국감장 한자리에서 만남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9일 국회에서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종합국감이 열릴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재훈 재정정보원장은 피감기관 증인으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감사위원 자격으로 격돌이 예상된다.
야당은 정부의 정보관리 부실책임과 심 의원 사찰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비인가 자료 공개의 적법성과 심 의원의 감사위원 자격박탈을 주장하며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재정정보 유출 사건은 앞서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지난달 3일 재정정보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내 재정분석시스템(OLAP)에 접속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 37개 기관의 비인가 행정자료 47만여건을 열람·다운로드하면서 불거졌다.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은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진들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데 이어 자료 반납을 거부하고 비인가 자료를 공개한 심 의원도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심 의원도 재정정보원장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오는 31일에는 9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된다. 지난달까지 전월대비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설비투자가 반등할 수 있을지 관심사다.
설비투자 부진은 올해 경제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 경기상황이 좋지 않고 지난해 하반기 역시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란 것이 전문기관의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8일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 설비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0.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7월 전망치 1.2%보다 1.5%나 낮춰 잡은 것이다.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하락이 6개월째 계속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통상 동행지수나 선행지수가 6개월 연속 하락할 경우 경기 둔화 신호로 보고 경기 침체 여부를 판단한다.
다음 달 1일에는 10월 소비자물가가 발표된다. 9월 물가상승률은 1.9%를 기록하며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계속되는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얼만큼 끌어 올릴지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6일부터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유류세 인하분은 11월 통계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