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파탄 지경인데”…대구시의회 “의정비 올려달라”

대구시의회가 내년에 의정비를 올려줄 것을 요구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서민 살림살이를 외면한 채 자기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9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2.8%) 만큼 올려줄 것을 시에 요구했다.
현재 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연 1800만원인 의정활동비와 연 3960만원인 월정수당을 합해 5760만원이다. 공무로 국내·외여행을 할 때 드는 철도·선박·항공·자동차 비용과 숙박비, 식비 등의 여비는 별도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정해져 있어 손을 댈 수 없지만 월정수당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지난 23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30일부터 시행된다.
결국 시의회가 월정수당을 올려달라고 요구한 셈이다. 문제는 인상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의정비중 월정수당의 경우 주민 수와 소득 수준, 물가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돼 있다.
대구시의 의정비심의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이·통장, 지방의회 추천인사 등 10명으로 구성돼 1년간 활동한다.
월정수당 결정의 근거가 되는 통계 자료를 보면 대구시의회의 의원정수는 30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3번째, 주민 수(인구)는 2017년 기준 247만5000여명으로 7번째, 재정자립도(올해 기준)는 48.2%로 8번째다.
지난 4년간 의원 1인당 조례발의 건수는 6.6건으로 10번째, 의원 1인당 안건 심의 건수는 68.9건으로 광역 시·도의회 중 13번째다. 대구시의회가 내년 월정수당을 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올리려는 것은 여론을 피해가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상으로 올리려면 주민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시의회의 인상 요구에 난처한 입장이다. 현재까지 내년도 지방의회 월정수당 인상을 결정한 광역지자체는 1곳도 없다.
대구시의 한 관계자는 “주민 수 감소, 낮은 재정자립도 등을 볼 때 월정수당을 올려야 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시민들의 시선도 따갑다. 대구 성서공단 근로자 이모씨(46)는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도 월급은 6년째 그자리다. 지방의원들이 어려운 서민 경기를 살릴 생각은 않고 자기 주머니만 채우려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