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재정위기 대비 재정안정화기금 마련

안동시가 예기치 못한 세입감소와 대형 재난·재해, 불확실한 미래 재정위기에 대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한다.

지난 달 제200회 안동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동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1,000억 원 규모를 목표로 적립에 들어간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세입이 증가할 때 여유재원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해 뒀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재해, 대형사업 추진 등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저축제도이며,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해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금은 지방세, 경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경상일반재원수입액,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 1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한다.

반면, 기금사용은 경상일반재원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보다 감소했거나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에 활용한다.

또 시에서 100억 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대규모 사업비와 시유재산 확보, 지방채 상환에 기금사용이 필요할 때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한 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은 적립총액 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 기금활용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시는 "재정안정화기금이 마련되면 재정불균형 해소와 효율적 재난 대비 뿐 아니라 시가 계획하고 있는 안동폐역사부지 매입, 관광자원화,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낙동강 명품화 사업, 종합스포츠 타운 등 대규모 사업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덕수 기자 duksoo11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