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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한 대안이 수립돼야 한다.첫째가 양극화 현상이다. 개발도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소득의 요인 중에 개발지역과 미개발지역 간의 격차는 마치 세계화가 경제개발의 양극화를 초래하듯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예를 들면, 현재도 상위 5퍼센트의 국민이 부의 95퍼센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상대적 박탈감의 증대로 사회문제, 즉 삶의 가치가 무시되고 경제범죄가 증가하며 돈이면 최고라는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모순들이 사회적 병폐로 나타나 수습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둘째 평생 직장제도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 이유는 부에 대한 경쟁력이 가속화됨으로써 기업이나 모든 조직들은 경쟁력 있는 자만 남겨 놓고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쟁력이 최고의 가치 개념으로 등장하는 사회에서는 일정한 직장에서 능력의 개발과 조직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부문의 일자리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늘 구조조정의 대상이 돼 40대에 일자리를 그만둬야 할 입장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자기계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만 조직도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디자인과 패션, 리더십과 판매전략 등에서 다양한 블루 오션 전략, 즉 차별화 전략을 세워야 하며 이러한 경쟁력 있는 산업이나 조직을 만들어 내기 위해 기술 개발.인력 개발 등에 막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셋째는 초고령 사회의 도래이다. 초고령 사회에서는 복지비용은 증가하고 생산성은 저하되기 때문에 성장 동력이 멈출 수밖에 없게 된다. 통계청은 이미 한국 사회의 평균 수명이 80세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한국 전체도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간의 수명은 의학의 발달과 함께 운동과 풍부한 영양 공급 등으로 인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고용기회는 줄어들고 국가의 재정상태도 낮은 경제성장에 늘어나는 복지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것이 뻔하다. 이러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는 제도적 장치래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정도인데 국민연금도 2030년이 넘어가면 고갈되고 지불할 금액의 20퍼센트는 미지급되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를 감안한다면 과연 한국 사회가 선진화를 흥분된 기분으로 맞이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게 될 때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다고 선진화를 포기해야 되겠느냐. 절대 그럴 수는 없다. 이는 그야말로 좋아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이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30명이 넘는다고 한다. 자살한 사람들 대부분이 이전보다 훨씬 잘 먹고 잘사는데 왜 죽음을 선택할까.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가 아니라 상대적 빈곤, 즉 상대적 박탈감을 견디기 힘들어서라고 한다. 분수에 넘치는 생활로 인해 쫓기는 카드 대금이나 빚 독촉 등 경제적인 이유가 자살 원인의 80퍼센트를 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세계 229개국 중에 경쟁력 30위 내에 들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토록 암담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모두가 선진화를 앞두고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임이 틀림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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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9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