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예결위 ‘예산소위’ 구성 회동 합의 불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에 진통을 겪고 있다. 예결위 여야 3당 간사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장제원 자유한국당·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오전 간사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조정식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사 협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했으며 장제원 의원도 “회동에서 결론이 난 것이 없어 너무 안타깝다”고 전했다.
여야 예결위 간사는 이날 회동에서도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민주당은 예산소위를 14인 혹은 16인으로 구성하되, 비교섭단체에서 1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당은 관례에 따라 15인으로 꾸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비교섭단체에서 1인이 포함될 경우 자당은 2인으로 꾸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예결소위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대해서도 상대에 책임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한국당이 계속 15인을 고집하고 있어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으며 장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해 (민주당 소속인) 백재현 예결위원장의 이야기까지 깡그리 무시하면서 자당의 이해관계만 앞세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들은 이날 재차 만나 접점 모색에 나설 예정이다. 조 의원은 “원내대표 회동을 지켜본 후 오후 3시까지 예결위원장이 결과를 내릴 수 있도록 해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국회 예산심사가 한동안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예결위원장인 안상수 한국당 의원과 예결위 여야 3당 간사를 만나 조속한 예산심사를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예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소위가 구성돼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소위 구성이 안 되고 있다”며 “예산안의 법정 기한 통과를 위해선 빠른 시일 내에 예산 심의가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러 왔다”고 말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