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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중국 기업 및 기업인을 제재한 건수는 총 46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가장 최근 제재 대상이 된 랴오닝 훙샹(鴻翔)그룹 자회사인 단둥훙샹실업발전유한공사와 마샤오훙(馬曉紅) 회장 등 중국인 4명도 포함돼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과 관련해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이 적용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즉, 최근 랴오닝 훙샹실업발전에 대한 제재가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적용한 것이란 분석이 있었지만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 재무부의 ‘특별제재대상(SDN)’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현재 중국에서 활동하는 개인과 기업이 제재 명단에 오른 경우는 모두 46건으로 집계됐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기업 및 기업인이 가장 많이 포함된 제재 항목은 ‘대량파괴무기 확산자 제재 규정(NPWMD)’ 프로그램이다. 여기에는 ‘베이징 알리트 테크놀로지’로 불리는 알코(ALCO)를 비롯해 ‘블루 스카이 산업회사’ 등 모두 22개의 중국 관련 기업과 개인이 포함돼 있다. 이중 13개의 기업은 다른 제재 프로그램과 복수로 등재됐으며, 1개를 제외한 12개에 기업에 ‘이란 금융 제재 규정’ 적용됐다. 나머지 1개 기관은 ‘조선광업개발회사’로 지난 2010년 ‘북한 제재 규정’ 프로그램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VOA는 지적했다. 창광신용무역이란 이름으로도 운영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베이징에서도 운영이 돼 중국에 근거지를 둔 사업체로 분류됐다는 것이다. 이밖에 북한 단천상업은행 베이징 지사 라경수 대표, 김광일 부대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소속 연정남, 고철재 등도 중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자 제재 규정’프로그램에 따라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특히 지난 달 26일 제재 명단에 오른 랴오닝 훙샹실업발전과 이 회사의 창업자 마샤오훙 및 회사 관계자 저우젠수, 훙진화, 뤄촨시는 북한 제재 규정 프로그램이 아닌 ‘대량살상무기 확산자 제재 규정’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밖에 중국 관련 개인과 기업 중 ‘해외 마약거래 인물 핵심 제재’ 대상이 된 경우는 10건, ‘특별지정 국제 테러리스트 제재’ 7건, 이란 금융 제재 12건, 북한과 시리아 제재 각각 2건, 벨라루스와 미얀마, 이라크 관련 제재에 각각 1건씩이다.VOA는 전체 46곳의 제재 대상자 중 단순히 중국 내에 근거지를 둔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 등을 제외하고 순수 중국 개인이나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경유는 25~30곳 정도로 추산되며,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 기업은 단둥 훙샹실업발전 1곳, 중국 국적자는 이 회사의 운영진 4명이 유일했다고 분석했다.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과 관련해서는 랴오닝 훙샹실업발전이 아니라 ‘에어로 스카이 원’ ‘르 후아 일렉트로닉’ ‘스타스 인터네셔널’ 등 5개 기업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거래가 문제가 돼 제재대상이 됐고, 이란 금융 제재에 오른 12개 개인과 기업 모두 제재 사유에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단어가 명시돼있었다고 VOA는 지적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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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0월 0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