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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정책에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특히 정부의 주문에 발맞춘 금리인하 정책은 경기 회복과 같은 효과보다 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만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이날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현오석·김중수 경제팀에선 기준금리 인하가 한번, 가계부채는 2.17% 증가한 반면, 최경환· 이주열 경제팀에선 5번의 인하가 있고 가계부채는 21.4%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준금리를 내리면 소비진작이 일어나고 내수경기가 되살아날 것이란 취지였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만 폭증시켰다"고 말했다.같은 당 김종인 의원 역시 "한은이 저금리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한은의 독자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순응한 결과로 보여진다"며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상황에서 저금리 정책이 과연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기업의 유보소득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34% 정도로 일본 다음으로 가장 높다"며 "결과적으로 아무리 저금리 정책을 해도 기업들에게 투자요인으로 작동하지 못한단 것을 의미하는데 한은이 저금리 정책을 이끄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도 "이른바 초이노믹에 한은이 박자를 맞춰 금리를 낮춘 것이 (가계부채)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며 "결국 금리인하가 가계부채를 가져와 양극화만 심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국민들은 한은이 제기한 인플레 타깃팅에 부합하는 금리정책을 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진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얼마나 한은을 압박하느냐를 보고 있다"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협조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척하면 척'이라는 대답 한 뒤 불과 3주 후에 금리를 내렸다"고 지적했다.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한은의 독립성이 지켜지냐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금리결정 과정, 그리고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며 "그런데 정권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결정, 고뇌에 찬 결정한다는 생각은 시장에서 보기 어렵고, 시장의 기대와 예상에 역행하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게 중론"이라고 비판했다.특히 이 의원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 총재 취임 후 5번 이뤄졌는데 금리 결정을 보면 전부 당시 부총리 주문대로 이뤄졌다"며 "부총리의 뜻에 맞추는 총재도 이해가 안가지만 시장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온 금통위원들도 마찬가지인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이 총재는 "금리정책을 정부의 주문대로 했다는 지적은 저뿐 아니라 금통위원들이 동의하기 어렵다"며 "금통위 책무에 충실하게 거시경제, 성장 물가 상황 종합적으로 보고 의사결정 내리는 만큼 금리인하가 정부정책을 따라갔다는 오해는 하지 않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를 내릴 때는 워낙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는 것이 더 급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고려하고 나서 내린 종합적 결론이었다"며 "정부의 주문이라고 연결시키는 것은 곤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가계부채 문제를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 이 총재는 "가계부채 억제만 놓고 보면 DTI 강화를 생각할 수 있지만 실물경제에 미치는, 특히 부동산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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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0월 0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