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분석, 일자리예산 6000억원 감액

지난 8일 국회 문턱을 통과한 2019년도 예산안에서 감액 타격이 가장 큰 분야 중 하나는 ‘일자리’였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이 정부안에서 1조2,000억원 삭감된 가운데, 일자리 예산은 6,000억원 가량 깎였다.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인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 각각 400억원대 가량 줄줄이 삭감됐다.
주52시간제 도입으로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을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도 55억원 감액됐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3,000억원 증가해 가장 큰 증액폭을 기록했다.
침체된 건설 경기 부양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막판 지역구 의원들의 밀실·쪽지 예산이 먹혀든 결과로 풀이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안 470조5,000억원보다 9,000억원 삭감한 469조6,000억원의 2019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중 일자리예산은 6,000억원가량 감액됐다.
당초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으로 23조5,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올해보다 22.0% 증가한 것으로 청년실업 등 침체된 고용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하지만 정작 청년 일자리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1명을 추가 채용하면 연 900만원씩 3년간 지급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정부안 7,145억원에서 400억원이 줄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야당에서 “집행률이 저조하다”며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기준으로 목표인원 9만명에서 5,000명을 초과 달성했고, 연말까지 예산 집행률은 90% 내외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이상 근속하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역시 정부안 1조374억원에서 403억원이 깎였다.
취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6개월x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정부안 2,019억에서 438억원이 감액됐다.
애초 10만명을 지원할 목적이었지만 8만명 지원에 그칠 전망이다.
이밖에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는 정부안 4,122억원에서 413억원이 깎였다.
고용한파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를 위한 예산도 줄어 들었다. 대표적으로 구직급여는 정부안 7조4,093억원에서 2,265억원 감액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수준을 통상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기간도 30일 연장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예산안 삭감에 따라 시행 시기를 내년 7월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비자발적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도 정부안 49억원에서 8억원 감액됐다.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라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내세운 예산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으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인건비를 월 40만원~80만원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정부안 403억원에서 55억원이 감액됐다.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 사업’은 정부안 220억원에서 44억원이 깎였다.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 사업’은 정부안 1,596억원에서 12억원이 줄었다.
당장 시급한 청년 고용한파, 주52시간제 지원 예산 등이 정부안보다 삭감되는 사이 SOC 예산은 1조3,000억원이 증액됐다.
증액된 SOC예산은 안성-구리고속도로, 도담-영천복선전철, 서해선 복선전철 등 도로·철도 등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에 쓰일 예정이다.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이라는 목적도 있지만 지역 숙원 사업 등 의원들의 ‘쪽지 예산’도 상당수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쪽지예산, 밀실심사가 막판 횡행하는 일은 매번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이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