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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년 연속 2%대에 그칠 전망이다.정부는 추가경정예산 등 정책 효과로 올해 2.8% 성장이 가능하다는 생각이지만 일각에서는 성장률이 2% 중반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국제통화기금(IMF)은 4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 때와 같은 2.7%로 내다봤다.IMF는 지난해 10월 우리나라의 2016년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했지만 올해 들어 2월(2.9%)과 4월(2.7%) 전망치를 연거푸 하향조정했다. 정부가 하반기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IMF의 성장률 전망치는 6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IMF의 전망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지난해(2.6%)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대 성장에 머물게 된다. 일각에서는 기업 구조조정, 수출 부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시행, 주요 업종 파업 등의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2%대 중반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LG경제연구원(2.4%), 현대경제연구원(2.5%), 국회 예산정책처(2.5%) 등이 올해 성장률을 2% 중반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경기가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추경 등의 효과도 기대돼 목표치인 2.8%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3분기까지를 평가해 보면 2.8%의 성장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며 "4분기에는 여러 하방리스크가 있지만 정책 노력을 다하면 올해 성장 목표와 일자리 목표 수준은 달성을 하거나 최대한 근접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밝혔다. 올해 2.8%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점차 위축되고 있다는 점은 큰 불안 요인이다. 인구 고령화와 주력 산업 경쟁력 악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1년 세계 평균 아래로 떨어진 뒤 지난해까지 5년 연속으로 세계 성장률을 넘지 못하고 있다.IMF이 이번 발표에서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2016년 2.7%, 2017년 3.0%)는 세계 평균(2016년 3.1, 2017년 3.4%)보다 낮다.최 차관은 "국민들의 체감과 비교할 때 2.8%는 높은 숫자가 아니라고 본다"며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몇 년째 지속됨에 따라 경제 주체들의 피로감과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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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0월 0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