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남북관계 발전 가능성·南부담, 동시 증가 예상”

올해 남북관계는 발전 가능성과 우리 정부의 부담의 폭이 동시에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2일 제기됐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가 공동 주최한 '2019년 북한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토론회에서 이 같이 전망했다.
최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신년사 중 군사 관련 부분과 경제협력 관련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남북관계 발전과 우리 정부의 부담 증가 가능성을 내다봤다.
그는 먼저 군비통제 부분에서 남북이 올해 추가적 합의·이행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합동군사훈련과 전략자산 반입 중단을 요구한 것은 지난해 이룬 남북 간 합의를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으로 규정한 데 따라 추가 의제를 제시한 것”이라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부문 합의 이행 및 추가적 조치들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군사 부분과 관련해 지난해와 올해 북한의 신년사에 사용된 표현의 변화에 주목했다.
지난해에는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 연습’이라고 언급된 것에 비해 올해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과 지난해 ‘미국의 핵 장비들과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의 행위’로 표현된 문장이 올해에는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으로 변경됐다고 최 책임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요구 범위가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됐으며 이는 남북 간에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이 이루어졌으니 핵우산뿐만 아니라 재래식 군비 감축에도 나서자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해 북한 군대의 경제적 활용성 여지를 증가시키려는 실용적 배경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최 책임연구위원은 “다만 북한이 포괄적으로 확대한 요구 사항에 대해 국내적인 논쟁이 확대될 수도 있다”라며 “주한미군,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 등 예상되는 쟁점들에 대한 한미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라고 부담 요인을 꼽았다.
북한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등 핵심 경제협력 사업의 재개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대북 제재 해소에 대한 북한의 기대를 보여 주나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비핵화와 연동된 것으로 북미 간 문제 해결 선행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최 책임연구위원은 “결국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관건”이라며 “신년사에 ‘새로운 길’ 등 최악의 상황에 대한 모호한 위협이 담겨 있으나 초점은 대화에 두고 있으면 북미관계 개선이 기대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전망했다.
최 책임연구위원과 함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중재자로서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판을 걷어차 버릴 때를 대비한 한국의 선택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며 “미국은 비용을 들일 이유가 없음을 어필하며 북한이 양보하고 지는 싸움이지만 이기는 것처럼 구도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비밀특사를 활용하는 방안과 ‘남북 워킹그룹’을 신설하는 방안, 금강산·개성·철도 연결 구간 등을 ‘제재 해제 특구’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하는 방안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로 제시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