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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반적인 경제정책 평가에 'C' 학점을 줬다. 경제개혁연구소는 7일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통해 "정부의 경제운용에 대한 국민의식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000명을 대상으로 이번달 1일부터 3일까지 전화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p다. 조사에 따르면 C학점이라고 평가한 사람은 전체의 32.7%로 F학점이라고 평가한 응답자(24.4%)보다 8.3%p 높게 나타났다. B학점을 준 응답자는 17.9%였다. 긍정평가(A, B)는 2014년 6월 37.0%에서 지난해 7월 24.5%로 줄었고 올해는 22.3%까지 낮아졌다. 반면 부정평가(D+F)는 같은기간 각각 ▲27.7% ▲41.2% ▲42.7%로 늘어났다. 연구소 관계자는 "2015년 이후 정부의 경제운용에 대한 국민인식이 악화되고 있다"며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반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금정책에 대한 극단적인 평가는 완화되고 있다. 세금정책에 대해서는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이 75.2%를 기록하며,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14.5%)보다 60.7%p 높게 나타났다. 1분기 조사에 비해 대기업 중심은 12.5%p 낮아졌고, 중소기업 중심은 9.0%p 높아졌다.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79.8%로 1분기 보다 5.2%p 낮아진 79.8%로 나타났으며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10.3%로 역시 앞선 분기보다 2.9%p 높아졌다. 경제정책 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집단으로는 재벌대기업이 47.4%, 전경련 등 경제단체가 20.1%로로 꼽혔다. 연구소 관계자는 "국민 다수가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재계에 의해 좌우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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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7월 0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