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속, 1월 국회 ‘개점휴업’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소집요구로 1월 임시국회가 지난 19일 부터 열렸지만, 여야 대치상태가 계속되며 ‘개점휴업’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1월 국회를 바라보는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1월 국회 소집을 요구한 야당은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선거제도 개혁, 여기에 최근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손혜원·서영교 의원을 둘러싼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도 1월 국회가 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순례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1월 임시국회 개의는 국민의 요구”라며 “임시국회 소집에 증시 응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임시국회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한 주 1월 국회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음에도 민주당은 이른바 ‘무시 전략’으로 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1월 국회를 바라보는 야당의 셈법이 각자 다른 것도 1월 국회가 원만히 진행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한국당은 1월 국회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 논란을 비롯해 손혜원·서영교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특감반 및 신재민 전 사무관 논란 등에 대해선 국정조사와 특검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함께 특감반·신재민 논란과 관련한 국정조사 및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국정조사 및 특검과는 거리를 둔 채, 선거제도 개혁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의 국정조사·특검 요구를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현재 가동 중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만 된다면 ‘원포인트’로라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월 국회 소집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점도 민주당이 1월 국회에 소극적인 이유 중 하나다. 국회법 상으로 열리도록 돼 있는 2월 국회가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야당의 공세가 뻔히 예상되는 1월 국회를 굳이 소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