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으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 창출해야”

경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지방분권 추진 및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단의 제4차 회의를 전국시도의회 지방분권 T/F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3일부터 24일까지 경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제4차 회의 개회식에서 장경식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2019년 대한민국은 소득양극화에 따른 불균형문제, 지방소멸 위기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의 입법화에 어려움이 일부 예상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과 예산에서 탈피하여 지방분권 강화로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방분권T/F김정태 단장(서울특별시의회)이 주재하는 실무회의에서는 최근의 지방분권 및 자치법 개정 관련 동향을 협의회로부터 보고받고 그에 대한 대응방향을 공동모색했다. 이어서 그동안의 지방분권T/F 회의에서 논의된 자치분권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에 대한 협의회 차원의 의견서 작성을 논의했다.
특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단의 부단장을 맡고 있는 김명호 도의원(안동2, 문화환경위원회)도 예결특위를 상설로 운영하는 시도 의회에 4급 전문위원 1인을 추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면서, 2019년은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의 초석이 구체화 되어가는 시기인 만큼 전국 시도의회가 함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공동대응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24일에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의 ‘지방의회의 시민단체와의 협력방안’,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의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청취하고 토론을 이어나갔다.
또한 전국시도의회 지방분권T/F 위원들은 24일에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이자 독립운동의 산실인 임청각을 방문하고, 대한민국 100년의 기틀을 마련한 숭고한 자주독립 정신을 되새기며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의 성장동력으로서 지방분권을 확대해나가는데 힘을 모아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황원식 기자  hws63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