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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3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25%로 동결했다.기준금리가 동결된 것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에도 별다른 해결의 실마리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된다. 더욱이 지난 4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속 의원들이 일제히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놓고 비판을 쏟아냈다는 점도 한은이 금리인하 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한은이 넉 달째 동결을 결정함에 따라 연내 한 차례 정도 금리인하를 점쳤던 시장의 전망도 연내 동결쪽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가계부채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기는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또 미 금리인상을 비롯해 대내·외 경제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한은이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고 있다.특히 오는 11월 이후 내년 초까지는 미국 대선, 이탈리아 국민투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영국의 EU 탈퇴서 제출 등과 같은 대형 대외 불확실성이 예고돼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이 주요국 중앙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관망모드를 유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한은의 금리 동결 기조가 시장의 기대보다 길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중기적 관점(6개월)에서 내년 1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그는 "한은은 가계부채 문제와 금융안정 등을 배경으로 작년과 유사한 신중한 정책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며 "또 최근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통화정책의 친정부적 성향과 효과에 대한 의문, 가계부채 증가 등의 비판이 있던 점은 추가 금리 인하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고 말했다.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도 "10월 정책금리 동결은 결국 연내금리 동결로 해석된다"며 "일부에서는 내년 1분기로 금리인하 시기를 늦췄지만, 관건은 기대인플레이션이 얼마나 강하게 형성되는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상훈 KB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지난 하반기 전망에서 제시했던 4분기 금리인하 전망을 내년 1분기로 변경한다"며 "지난 한은 국감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크게 대두됐는데 한은 입장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미시적 대응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하는 것이 확인돼야 거시정책인 통화정책이 다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발언에 따른 금리인하 기대 재부각으로 하락 시도도 예상되나, 금통위 수정경제전망이 조정되지 않고 가계부채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면 인하 기대는 다시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도 지난 10일 '글로벌 포커스(Global Focus) 4분기 보고서'를 통해 "한은의 다음 조치는 금리인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유지하지만 그 시기는 다소 늦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SC그룹은 "종전에는 한은이 올해 4분기 중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봤으나 현재는 내년 3월 혹은 4월에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을 수정한다"며 "기준금리는 현재의 최저 수준인 1.25%에서 0.25%포인트 추가 인하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단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들이 초래하는 경기 하강 리스크 때문에 한국 경제에 추가적인 통화 정책 지원이 필요하게 될 수 있다"며 "미 연준이 12월 이후 더 이상의 금리인상을 보류하고 국내 거시건전성 조치들이 효과적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한다고 가정할 때 한은은 내년 상반기에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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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0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