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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열리는 보건복지부 종합감사를 앞두고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의약 육성 발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한의학 육성을 위한 추가 지원 문제를 놓고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의협은 한의학 육성을 위해 정부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 10년간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아래 1조원이상의 국민세금을 투입했지만 한의약은 과거와 비교해도 전혀 표준화·과학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민의 혈세만 낭비됐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에 한의사협회는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약 1조원 이상이 투입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양방 의료계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한의협은 "제2차 계획에서는 당초 계획의 절반에 불과한 5753억원이 투입됐다"며 "국립한방병원내 한방임상연구센터 지원 강화를 비롯해 한방난임시술에 대한 재정지원 등 세부추진과제는 전혀 추진되지 못했다"고 반밗했다.또한 양방의료계가 한의학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무조건 반사적으로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학의 과학화·객화화에 대해서도 양측은 서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의협은 한의약에 대한 막대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전혀 과학화, 객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8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최근 3년6개월간 접수된 한방진료 피해구제 신청 결과를 근거로 대고 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15건 기존 상태 악화 등 다양한 '부작용'은 55건(47.8%), '효과미흡'은 41건(35.7%), '진료비 관련 피해'가 16건(13.9%)으로 각각 나타난바 있다.의협은 "정부가 올해도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세우고 2020년까지 막대한 세금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한의 진료에 있어 의학적 효능과 안전성에 대해 객관적 검증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고 유감을 표했다.한의협은 이에대해 "정부의 허울뿐인 한의약 육성발전계획과 말로만 이루어진 사업추진 탓"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한의협은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서 절반에 불과한 예산만을 투입했을 뿐 아니라 많은 사업들을 추진조차 하지 않았다"며 "연구개발(R&D) 부분에서도 한의약 분야는 보건복지부 전체 R&D의 3~4% 남짓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성과를 묻기 전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부터 따져보자나는 것이다.또한 "복지부가 지난 10년간 자신들이 세운 계획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추진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제 한의학과 한의약산업이 발전해 한의약 산업이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육성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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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0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