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해법, 일과 생활의 균형에서 찾자'

대구경북연구원 박은희 박사가 '대경 CEO Briefing' 제568호를 통해 '저출생 해법, 일과 생활의 균형에서 찾자!'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OECD 10위권의 국가 경쟁력을 갖췄음에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만족도는 매우 낮다.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노동시간이 길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이러한 심각한 저출생 문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사회환경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남성의 가사노동과 돌봄에 대한 제한적 참여가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꼽힌다. 육아휴직 이용 남성 근로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남성근로자 10명 중 1명 정도만 육아휴직하고 있어 여성에 비해 이용실적이 미미하다. 또 청년도 직장을 구할 때 워라밸 균형 수준을 중요한 요건으로 평가하고 있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기 어려운 현실이 개선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생활 균형 제도는 시작 단계로 제도 확산이 미미할 뿐만아니라 근로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정도의 실효성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의 일·생활 균형은 전국 평균 수준이다. 일 영역에서는 전체적인 근로시간은 양호하지만 근로시간 과다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고 가정생활보다 일을 좀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대구경북 사람들은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만족도가 낮은 반면 일·생활 균형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도는 대구와 경북 모두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향후 지역 단위에서 워라밸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박사는 "이제는 일·생활 균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일·생활 균형 정착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우선 일·생활 균형 정책의 사회적 의제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일·생활 균형을 촉진할 범부처 차원의 추진기구를 설립해 관련 법·제도 정비, 공공기관의 일·생활 불균형 제도와 관행 개선, 남녀차별적 비공식 관행 발굴과 시정, 일·생활 균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각종 시범사업 등의 전개를 제안했다.

또 일·생활 균형 추진 조례 및 정책 전담기구 정비도 요구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가족친화 환경 조성 조례 내용을 확대해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지역의 일·생활 균형정책 협력 총괄 및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할 추진 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민간 기업 차원에서는 산단형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일·생활 균형 인프라를 확충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효과적으로 확산 및 내실화하는 한편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야함을 강조했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