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장 비서실장 직급상향 건의

대구시의회가 지방의회사무처의 조직구성 강화를 위한 의장 비서실장 직급조정 건의안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의장이 한 곳에 모여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상정된 건의안은 본회의 심사 후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된다. 

배지숙 시의회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는 집행기관과 함께 지방자치를 이끄는 두 축으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방자치라는 수레가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이 갖추고 동등한 행정적 지위를 가져야 하나 제도적 역학관계는 집행기관 중심으로 치우쳐 있어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걸림돌을 제거하고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균형잡힌 역할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회사무처의 조직강화가 필요하고 각 기관의 장을 수행하는 비서실장의 직급을 동등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시·도 집행부의 경우 단체장을 수행하는 비서실장은 대부분 4급으로 보하고 있으나 의회의 경우 5급으로 보하고 있는 것은 구시대적 행정가치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업무 추진과 관리에도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동등한 지위 형성을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전국 광역의회 의장 비서실장의 직급을 4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및 지침의 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17개 시·도의 각지방의회의 의장 비서실장 직급 조정이 필요하지만 일관성 있고 형평성에 맞는 업무 추진과 시·도별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의 의견차이로 인한 행정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법령 및 지침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시회에 상정된 건의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및 행정안전부와 관련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