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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 연 1%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9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농협은행이 공무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무더기로 해준 것이 드러난 상황이어서 특혜 대출 의혹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월말 기준 16개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중 연 1~2% 미만 대출건수는 8만8597건, 대출잔액은 2조9879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3370만원을 빌린 셈이다.대출건수는 기업은행이 3만9129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1인당 대출금은 평균 385만원에 불과했다. 은행 측은 해당 대출은 모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직업훈련생계비)이었다고 설명했다.5대 대형 은행들도 편차가 컸다.우리은행이 1만7710건으로 둘째로 많았고, 국민은행도 1만3856건에 달했다. 반면 농협은행은 5971건, 신한은행은 4294건, 하나은행은 3814건에 그쳤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신규 대출은 정책성 자금과 예금담보대출로 중도금과 잔금 등 집단대출은 10여년 전 대출을 받은 것이 대다수다"고 했다.대출건수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잦았지만 1인당 평균 대출금은 부산은행이 1억334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은행의 연 1%대 대출건수는 498건이었지만 대출금은 모두 664억4500만원으로 조사됐다. 한국씨티은행과 산업은행, 신한은행 등도 1인당 대출금이 1억원을 웃돌았다. 민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통상 2% 후반대로 2% 미만 대출은 상당한 금리혜택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 특혜를 받았는지 감독당국이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짚었다.이에 대해 금감원 양현근 부원장보는 "특혜 대출 의혹과 관련 은행들의 금리 적용 체계를 점검할 것"이라며 "은행들이 각각의 기준에 따라 금리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스템이 공정·투명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따질 것이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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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0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