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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식자회의는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생전퇴위 방안을 내년 봄께 제시할 계획이라고 NHK가 18일 보도했다.방송에 따르면 아키히토 일왕의 생전퇴위 문제 등에 검토하는 일본 정부의 유식자회의는 전날 첫 회합을 개최하고 헌법과 왕실 등 전문가로부터 일왕의 퇴위와 공무 방식, 부담 경감책 등 7개 항에 관해 의견을 청취할 방침을 확인했다.또한 유식자회의에선 이르면 내년 초 생전퇴위에 관한 논점을 정리한 다음 내년 봄에는 제언을 확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본격화하기로 했다.아키히토 일왕이 지난 8월 의향을 밝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생전퇴위를 준비하기 위해 새로 설치한 기구의 정식 명칭은 '일왕의 공무 부담 경감 등에 관한 유식자회의'이다.유식자회의의 첫 번째 모임은 총리관저에서 열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제부터 논의할 것은 국가의 기본에 관한 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단을 갖지 않고 충분히 심의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제언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회의는 헌법과 왕실 등의 전문가 15명 정도에게서 헌법상 일왕의 역할, 일왕의 국사행위, 공적 행위 등 공무 형태, 고령의 일왕에 대한 부담 경강책, 일왕이 중병으로 국사행위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신할 '섭정'의 설치, 국사행위의 위임에 관한 의견을 중점적으로 청취하기로 결정했다.아울러 회의는 일왕의 퇴위, 퇴위할 수 있는 경우, 향후 어느 일왕까지 적용하는 제도로 해야 할지, 일왕이 퇴위한 경우 신분과 활동 방식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을 생각이다.다만 유식자회의는 종전부터 검토 과제로 부각된 여성-여계 일왕 문제는 청취 항목에 넣지 않아 논의하지 않을 방침을 분명히 했다.유식자회의는 이달 27일 차기 회합을 소집해 의견을 들을 전문가를 선정한 후 내달 중에 3번째 회합을 열어 의견을 청취하고 회의 내용과 전문가 발언을 공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본 정부는 유식자회의의 제언을 바탕으로 내년 정기국회에서 일왕 생전퇴위에 관한 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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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0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