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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은 경증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365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현장에서 잡음이 반복돼 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환자 부모들의 높은 이용 만족도 속에서 확대 운영을 바라는 요구가 높았다.복지부가 지난해 달빛어린이병원 이용한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5%가 달빛어린이병원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병원 이용자의 전반적 만족률도 80.0%로 높게 나타나, 기존에 이용했던 응급실(31.4%) 대비 크게 높은 수준이었다. 재방문 의향은 85.5%, 추천의향은 82.2%로 나타났다.하지만 올해 16개 기관을 지정하는 데 그친 데다 지정 취소도 나오고 있어 보건복지부가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무색케하고 있다.문제는 의사단체들의 반대다.의사단체들은 그동안 달빛어린이병원이 동네 병원 등의 지역 병원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서울대병원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 연구팀에 따르면 현재 5년간 응급실 방문 소아환자의 숫자는 약 174만 명으로 전체 방문환자의 약 42%에 달한다. 이 중 약 128만명은 야간 시간대에 응급실을 찾았는데, 응급실 진료가 불필요한 경우도 연간 35만명으로 분석된다.이들 환자들이 야간 진료 수요로 옮겨질 경우 낮 시간대만 운영하는 병원은 수익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실제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규 이용자 중 35.8%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이용해보고 나서 주된 소아과 병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야간이나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탓이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야간진료의 부적절한 활성화는 소아 의료체계의 심각한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며 "야간진료를 감당할 수 있는 병원급을 제외한 동네 소아청소년과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의료 공동화 현상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 때문에 달빛어린이병원에 참여하는 병원은 지역 의사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일부 지역에서는 참여 병원과 의사에 대해 단체·학회 탈퇴 등을 종용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했다. 결국 달빛어린이병원은 전문의 채용난을 겪으면서 지정을 취소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도 16개 기관 중 5개 기관이 지정을 취소해 실질적으로는 11개 기관에 불과한 상황이다.복지부는 의사단체들에서 우려하는 '환자 쏠림'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직운영, 연합운영 등의 모델을 도입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아진료 야간쏠림 현상은 소아진료기관 대부분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 반면, 현행 추진하는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는 전체 소아진료기관의 극히 일부만을 지정하기 때문에 보편적 야간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판단이다.또 그동안 달빛어린이병원을 신청하려면 소아과전문의를 3인 이상 보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인 진료 의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인구수가 적은 지역도 환자 안배를 감안해 운영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원할 것을 예산 책정과 함께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특히 내년부터 소아 야간진료·조제관리료가 적용돼 야간·휴일 소아 진료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돼 보상될 예정이기 때문에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환자 쏠림 및 시장 왜곡 등의 부작용과 공급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한 만큼, 사전수요조사에서 30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참여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단체가 소속회원 등에 달빛어린이병원 참여반대 또는 사업운영을 방해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관련사례가 있을 경우 복지부 또는 시도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복지부는 앞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평균 진료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진료시간 확대 등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해 달빛어린이집 평균 진료 대기시간은 29.76분으로, 전년 18.36분 대비 10분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일반 소아과 병원이 진료하지 않는 일요일과 공휴일은 51.47분까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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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0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