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5 00:05:54

국민연금 미지급금 819억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미지급금과 부당수급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쌓여있는 미지급금액은 819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급여별 미지급금은 노령연금을 청구하지 않은 수급자가 2498명으로 미지급금액은 604억원에 달했다.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유족연금이나 사망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람도 1487명으로 미지급금액이 123억원이었다.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해외 이주 등으로 인해 수령하는 반환일시금도 1만643명이 92억원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15년 말 기준 청구권이 소멸돼 연금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해도 지급받지 못하는 액수가 무려 31억8000만원이나 됐다. 반환일시금 중 소멸시효된 미지급액은 26억2000만원이며 사망관련 급여는 5억6000만원이었다.최근 5년간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소홀로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 부당수급액은 426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부당수급의 경우 환수대상은 총 8만2953건으로, 이 중 2150건은 여전히 환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부당수급 미징수 역시 매년 증가추세다. 2012년 미징수 건수는 96건(2억6000만원)이었지만 2013년 140건(2억5000만원), 2014년 216건(3억9700만원), 2015년 484건(11억4000만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2016년 7월 현재 1214건(12억81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뉴시스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사람들
울진 금강송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1일 ‘마음담은 김치반찬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한국부인회가 지난 12일, 의흥 원산2리 경로당에서 어르신을 위한 비빔밥 나눔 봉사활동을 
군위 나루봉사단이 지난 12일 의흥면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 가정을 찾아가 방충망 교 
구미시 신평1동(동장 김은희)은 지난 7월 11일, 상돈이비빔돼지(대표 김윤정)에서 ‘구 
김천시 원평동(동장 김미라)은 지난 7월 10일,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폭염에 취약한 이웃 
대학/교육
대구공업대, '근현대 헤어스타일 재현' 문화 체험 교육  
한의약진흥원, 보건복지부 경영실적평가 5년 연속 ‘A등급’  
대구보건대, 이주배경학생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6년 연속 운영  
대구한의대 산학협력단, 산불피해 재해민 대상 여름철 생활안정 지원 추진  
영남이공대, 싱가포르서 글로벌 캡스톤디자인 해외연수 프로그램 진행  
국립경국대 여자 탁구팀, 한국대학탁구선수권대회 최고 성적 거둬  
대구시-영진전문대, 외식창업 키워드림 아카데미 11기 수료식 '성료'  
경산특수교육지원센터, 제3회 경북 남부권 장애학생 진로체험 페스티벌 '성료'  
청도 풍각중, 지역학교와 함께하는 '꿈키움 프로그램'  
한국폴리텍대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발달장애인 위한 재능기부 봉사활동’  
칼럼
자난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울산)반구천의 암각화'( 
7월 5일 오후 포항 구룡포항에 있는 대게 식당에서 초등 동문 팔순 파티가 있었다 
■정성이 담긴 한 접시 음식은 때때로 말보다 깊은 마음을 전하기도 한다. 특히  
더위가 시작 되는 날 초복과 하지를 지나면서 여름 기운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캐스팅 카우치(casting couch)는 연극이나 영화에서 배역을 얻기위해 육체 
대학/교육
대구공업대, '근현대 헤어스타일 재현' 문화 체험 교육  
한의약진흥원, 보건복지부 경영실적평가 5년 연속 ‘A등급’  
대구보건대, 이주배경학생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6년 연속 운영  
대구한의대 산학협력단, 산불피해 재해민 대상 여름철 생활안정 지원 추진  
영남이공대, 싱가포르서 글로벌 캡스톤디자인 해외연수 프로그램 진행  
국립경국대 여자 탁구팀, 한국대학탁구선수권대회 최고 성적 거둬  
대구시-영진전문대, 외식창업 키워드림 아카데미 11기 수료식 '성료'  
경산특수교육지원센터, 제3회 경북 남부권 장애학생 진로체험 페스티벌 '성료'  
청도 풍각중, 지역학교와 함께하는 '꿈키움 프로그램'  
한국폴리텍대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발달장애인 위한 재능기부 봉사활동’  
제호 : 세명일보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등록일 : 2016년 6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김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mail : smnews123@hanmail.net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수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