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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 2년차, 담배 반출량이 다시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 연말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도입은 추가적인 금연 효과를 내겠지만 경고그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적은 편에 속해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지난 17일 국회예산정책처 '2016~2020년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올 1~8월 담배 반출량은 24억2400만갑으로 전년같은기간 19억4200만갑보다 24.8% 증가했다. 담배값 인상전인 지난 2014년 1~8월 28억6700만갑과 비교하면 15.5% 적어 금연 효과가 나긴 했지만 미미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다만 예산정책처는 지난 2014년 9월 담배값 인상 결정이후 재고 비축과 2015년 1월 인상직후 충격 등 조정기간을 감안하면 최근 1년간 담배 반출량은 인상전 대비 18.4%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올해 담배 반출량은 2014년(44억8300만갑)과 비교하면 17.6% 줄어들었지만 전년(31억7100갑)보다 16.4% 증가한 36억9000갑일 것으로 전망된다.이에따른 담배 개별소비세는 2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예산정책처는 올 연말 도입되는 담뱃갑 경고그림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후 담배 소비량 감소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며 금연효과에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이 도입 1년차에 인구 1인당 담배소비량은 평균 8.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적게는 3%대에서 많게는 16%대까지 편차는 크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효과를 봤다.터키가 16.5%로 감소폭이 가장 크고 이어 아일랜드(-11.8%), 아이슬란드(-11.6%), 스위스(-9.9%), 캐나다(-9.4%), 헝가리(-6.7%), 영국(-5.8%), 뉴질랜드(-4.8%), 노르웨이(-4.5%), 호주(-3.2%) 순이다.하지만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의 경고그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30%(경고문구 포함 50%)로 비교적 작아 감소폭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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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0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