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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픈한 경산시 중방동의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불법광고물 설치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보행 및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운전에 불편을 주고 있으나 관리 관청인 경산시는 단속은 고사하고 ‘강건너 불구경’식의 탁상행정으로 시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 규정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는 3개 이하의 광고물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일시적으로 별도의 신고 내지 허가를 받아 추가 설치”를 할수도 있으나 문제의 모델하우스는 그 어떤 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밝혀져 경산시의 보다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이에 경산시는 “인도에 설치된 광고물은 바로 철거하도록 조치를 취했으며 모델하우스에 부착된 각종 현수막과 간판 등은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법에 맞지 않는 것은 철거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산=변창상 기자 bcs5425@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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