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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의 소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이를 더 많이 낳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난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는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방안'에 관한 추계학술대회를 가졌다. 건보공단은 이날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06~2015년 10년간 임신 및 분만 경향을 소득별 보험료 1~5분위로 나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보험료 분위는 ▲1분위 하위 20% ▲2분위 중하위 20% ▲3분위 중위 20% ▲4분위 중상위 20% ▲5분위 상위 20%로, 등급의 숫자가 커질수록 소득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2006년 전체 분만 산모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위는 3분위(26.2%)로 20% 안팎에서 고른 분포를 보였다. ▲4분위 25.9% ▲2분위 19.3% ▲1분위 14.4% ▲5분위 13.3% ▲의료급여수급권자 0.93% 순이다.하지만 10년이 지난 2010년에는 고소득층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전체 분만 산모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4분위(33.8%)로 전체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0년전과 비교하면 25.9%에서 33.8%로 7.9%포인트 증가했다.보험료 5분위도 같은 기간 13.3%에서 17.2%로 3.9%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보험료 3분위 이하 소득계층은 일제히 감소하고 감소폭도 더 컸다. 보험료 3분위 비중은 26.0%로 10년새 0.2%포인트 낮아졌다. 보험료 4분위 비중은 19.3%에서 13.0%로 6.3%포인트 감소했고, 보험료 1분위도 14.4%에서 9.4%로 5.0%포인트 감소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비중은 0.93%에서 0.63%로 39.0% 줄었다.감소폭을 퍼센트(%)로 나타내면 3분위는 0.7%, 2분위는 32.8%, 1분위는 34.5%, 의료급여수급권자는 39.0%로 소득이 적은 계층이 전체 분만 산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축소됐다.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의 전체 분만 산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이성용 강남대 교수는 보고서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과 원인'을 통해 "일반적으로 부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출생아가 많지만 1998년을 기점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생아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010년 인구통계조사를 통해 본 기혼여성의 교육수준별 평균 출생아수를 보면 '중졸 이하'와 '고졸'간의 격차는 ▲60세 이상(1950년 이전생) '4.03명'과 2.82명'에서 연령이 낮아질수록 차이를 좁히다가 ▲29세 이하(1981년 이후생)은 '1.11명'과 '1.14명'으로 역전됐다.이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사회경제적(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의 사람들이, 경기가 침체되고 불평등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가장 민감하게 출산감소를 변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10년 동안 분만평균연령은 2016년 30.3세에서 2015년 32.2세로 1.9세 증가했다.같은 기간 35세 이상 분만비중은 13.7%에서 27.6%으로 13.9%포인트 증가했고, 40세 이상 분만비중은 1.2%에서 3.0%로 늘었다.분만건수는 2006년 43만1559명에서 2015년 42만8319명으로 0.8%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분만율은 4.05%에서 4.54%로 0.4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건보공단은 "실질적인 가임여성인 24~38세 사이 건강보장 여성 수가 지난 10년 동안 625만4000명에서 531만9000명으로 15.0%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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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0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