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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6중전회)가 24일 개막해 나흘간 열린다.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정치국 보고, 전면적인 엄정한 당 관리(從嚴治黨), 당내 정치생활에 관한 준칙 개정, 당내 감독조례의 개정이다.정치국 보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지난 2012년 11월 취임한 이래 진행해온 권력 집중과 연관된 것이다.그래서 6중전회는 차기 지도부를 준비하는 인사를 결정하는 내년 제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1인체제의 완성을 선언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회의에서는 먼저 당내 정치활동의 기율과 원칙을 명시하는 ‘당내 정치생활에 관한 약간의 준칙’을 확정한다.현행 준칙은 1980년 제정해 문화대혁명에 대한 반성에서 개인숭배를 배제한 집단 지도체제의 견지를 천명했다. 36년 만에 준칙을 개정하는 것은 시진핑의 당 총서기 권한 강화가 집단 지도체제 원칙에 배치한다는 당내외 비판을 억누르려는 포석이라는 지적이 많다.2003년에 채택한 ‘당내 감독 조례’도 바꾼다. 정치국 회의는 9월 “성역과 예외를 두지 않는다”면서 당 간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당내 감시체제를 확대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중국 전문가는 준칙과 조례의 변경이 “시진핑 지도부 하에서 시 총서기에 따라는 준칙을 만들고 이를 철저히 시행토록 감독하는 조례를 두려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바로 시진핑 영도체제를 기정사실화하고 따르지 않는 당원을 엄히 처벌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준칙과 조례의 개정이 이처럼 시진핑 1인체제의 구축으로 향하고 있는 만큼 그간 당내에서 반발이 상당히 거셌다고 한다.사실 매기마다 6중전회는 다음해 가을 개최하는 당 대회에 맞춰 ‘교량 역할’을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격렬한 권력투쟁을 피할 수 있는 문화 개혁 등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상례였다.그런데 시 총서기가 내년 19차 당 대회 직전의 7중전회보다 1년 전에 소집하는 6중전회에서 정치 문제를 상정한 것은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있기에 조기에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이다.6중전회 폐막 후 나오는 커뮈니케에 시진핑의 권위를 확인하는‘핵심’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을 경우 그가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비롯한 정치국 상무위원들과는 격이 다른 돌출한 존재라는 점을 승인하는 셈이 된다.후진타오(胡錦濤) 전임 지도부 시절에는 ‘핵심’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올해 들어 시 총서기를 ‘핵심’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했다.한편 6중전회에서는 지방 지도부 인선, 낙마하거나 퇴임한 중앙위원과 중앙위원 후보의 보선, 경제 개혁 등 현안, 국제 정세, 내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등에 관해서도 협의해 기조 방침을 정하게 된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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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0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