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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가 최고지도부인 당 정치상무위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닛케이 신문이 23일 보도했다.신문은 베이징의 복수 중국공산당 관계자를 인용, 시진핑 총서기가 2기 10년 임기를 끝내는 오는 2022년 차차기 당 대회에서 물러나지 않기 위해 '68세 은퇴'의 현행 관례를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시 주석은 장기 정권 장악을 통해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5년간 임기를 3연임할 속셈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당 관계자들은 시 주석이 이 같은 정년 연장안을 24일 개막하는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6중전회)에서 논의해 내년 가을 19차 당 대회에서 확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이로써 중국에서는 단계적으로 정년을 늘리는 안이 연달아 나올 것으로 신문은 전망했다.현행 정년 규칙대로는 시 주석(1953년 6월생)과 리커창(李克强 1955년 7월생) 총리를 제외한 정치상무위원 5명이 19차 당 대회에서 물러나야 한다.2022년 제20차 당 대회에서는 시 주석이 퇴진하고 리 총리만이 68세 미만으로 정치상무위에 남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시 주석은 최고 지도부 안에서 자신의 구심력 약화를 경계하고 권력집중을 확대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시도하는 것으로 중국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고 한다.신문은 정년이 늘어나면서 유임하는 상무위원이나 정치국원이 증가하면 19차 당 대회의 상무위원회 인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했다.정치상무위원의 정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지만 역대 중국 지도부는 ‘67세면 유임하고 68세면 은퇴한다’는 ‘7상(上)8하(下)’ 원칙을 지켜왔다.중국에선 당 총서기가 국가원수인 국가주석을 겸직하며 국가주석 임기는 헌법 규정에 따라 2기 10년까지만 할 수 있다.상무위원의 정년이 연장되면 시 주석은 국가주석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합법적으로 실권을 계속 쥐고 흔들 수 있게 되는 만큼 당내에서 반발이 거세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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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0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