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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와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양측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최종서명이 사실상 물건너 간 상황 속에서도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AP, BBC 등 외신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예정대로 CETA에 서명하는 것이 아직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으며,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통상장관도 협상이 “죽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투스크 EU 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트뤼도 총리와 함께 우리는 목요일(27일) 정상회의가 여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모든 당사자들이 해결책을 찾도록 독려하고 있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말해 마지막 순간까지 협상을 조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시사했다. 프리랜드 캐나다 통상장관 역시 협상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서명 성사여부는) 유럽에게 달려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희망에도 벨기에는 프랑스어권 지역 3곳의 반대로 협상 서명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혀 오는 27일 CETA 최종 서명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날 벨기에 측과 마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과의 회담 도중 왈로니아 뿐 아니라 브뤼셀과 다른 프랑스어권 지방도 CETA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벨기에 연방정부는 왈로니아 주(州)를 포함한 5개 지방 정부의 동의 없이 EU에 찬성입장을 밝힐 수 없으며, EU는 28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하지 않으면 CETA에 서명할 수 없다. 샤를 미셸 벨기에 연방정부 총리는 이날 오후 브뤼셀에서 벨기에 지방정부 지도자들을 만난 뒤 브리핑을 통해 “왈로니아 및 다른 지역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CETA에 서명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28개 EU 회원국을 대신해 캐나다와 CETA 협상을 벌여온 EU집행위원회는 벨기에에 24일까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EU집행위는 27일 정상회의가 협상 비준을 위한 최종기한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마르가리티스 시나스 EU 집행위 대변인은 “현재 우리에겐 인내가 필요하다”며 “집행위는 전통적으로 최종기한을 설정하거나 최후통첩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CETA 찬성론자들은 CETA가 발효되면 교역품 98%가 관세를 면제받기 때문에 교역을 촉진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CETA 반대입장을 이끌고 있는 왈로니아는 CETA가 EU의 노동과 환경, 소비자 기준을 훼손한다며, 보다 강력한 보호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벨기에 사회주의자들의 우려는 반세계화 운동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들은 CE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이 다국적 기업에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주고 각국 정부들까지 위협할 정도의 권한을 부여한다고 비판한다. 유럽에서는 CETA 뿐 아니라 EU가 미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세계 최대 FTA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브뤼셀=AP/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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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0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