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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도부가 추진하는 반부패 정책의 제도화는 결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의 1인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시 총서기가 2012년 말 취임 이래 역점을 두고 밀어붙인 부패척결을 27일 폐막하는 공산당 제18기 중앙위 제6차 전체회의(6중전회)에서 ‘당내 감독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려 하지만 ‘궁극의 최고 권력’인 공산당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6중전회는 부패 일소를 규칙에 근거해 감시하고 처벌하는 틀을 만들어 정착시킬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조직적인 부패에 대한 지속적인 억제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당내외에 엄존하고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강화된 당내 감독조례는 투명성 확대와 정부의 경제 개입 축소를 실현하기 보다는 오히려 시진핑의 권력 기반을 다지려는 속셈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어쨌던 당내 감독조례 채택으로 시진핑이 8900만명에 달하는 당원을 가진 공산당을 이제까지 이상으로 확실히 틀어쥐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신문에 따르면 당 상층부에선 지금 1년 뒤로 다가온 19차 당대회에서 본격적인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정치적인 흥정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고 한다. 시진핑은 2012년 말 이래 100만명 넘는 공직자와 당간부를 비리로 내쫓고 처벌했다. 대대적인 숙정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시진핑은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를 엄격히 하라고 촉구했다. 간부의 오직 행위를“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으며,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하도록 강력한 규제를 가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그러나 학자와 공산당원 사이에선 새로운 규칙이 불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300여명으로 이뤄진 당 중앙위원회는 비공개의 6중전회에서 부패행위를 장기적으로 억지하는데 필요한 ‘체크 앤드 밸런스(견제와 균형)’ 기능의 도입을 각하할 공산이 농후하다고 관측에서다.베이징 대학 정부관리학원 리청옌(李成言) 원장은 “과제는 구조화한 감독 시스템을 당 지도부가 확립할 수 있는지 여부다. 자의적이 아니고 지도자 개개의 의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리 원장은 6중전회가 채택하는 새로운 조치가 어떠하든 “공산당의 톱다운(상의하달) 구조에서 벗어나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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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0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