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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전력 생산은 가장 경제적이다. 이렇다할망정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그러나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곳곳에서 포착된다. 운영에서도 투명성도 결여했다. 사례를 들면, 지난 9월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한수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산업재해(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8월 31일까지 175건의 사고가 발생해 192명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사고 건수는 2011년 35건(재해자 수 37명), 2012년 14건(14명), 2013년 40건(44명), 2014년 34건(39명), 2015년 34건(39명), 2016년 18건(19명)이다. 2012년을 제외하면, 매년 30∼40건의 사고가 꾸준히 발생한 셈이다. 이 중에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로 승인한 재해자는 134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도 10명 포함됐다. 연도별 재해자 수는 2011년 39명(사망자 수 4명), 2012년 16명(1명), 2013년 30명(0명), 2014년 26명(3명), 2015년 23명(2명)이다. 세계적으로 원전은 30개국 189개 단지에서 448기가 운영된다. 지난 9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4년 국회에 제출한 ‘원전밀집도 국제비교’ 자료를 보면, 한국은 국토면적 9만9,720㎢에 8만721㎿ 발전용량의 원전을 가동하여, 밀집도가 0.207이었다. 원전을 10기 이상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가장 높다. 2위인 일본은 0.112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 원전 100기를 운영해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한 미국의 밀집도는 0.01로, 한국의 20분의 1에 불과하다. 한국은 현재엔 25기로 늘어서 밀집도는 0.282(올해 6월 기준·에너지정의행동 분석)로 더 높아졌다.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988년부터 2010년까지 23년간 한울원전, 고리원전, 한빛원전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손상 핵연료봉 309개를 대전의 한국수력원자력연구원으로 옮겼다. 한수원 내부규정인 ‘발전소 운영 절차서’에는 손상된 파손연료집합체는 운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 5월에는 고리원전이 손상 핵연료를 고리 2호기에서 신고리 2호기로 옮긴 게 문제가 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바 있다. 이 모두를 ‘안전 불감증’으로만 하기엔, 국민은 불안하고 투명성도 없다. 이런 중에 ‘2016 대한민국원자력산업대전’(Korea Nuclear Industry Exhibition 2016)이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지난 27일 개막했다. 산업대전은 이날부터 29일까지 3일간 개막식을 시작으로 원자력 전시회, 세미나, 토론회, 수출 상담 등이 열렸다. 이번 산업대전에는 터키원자력협회와 독일, 러시아 등 외국기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첫 시작한 ‘대한민국원자력산업대전’은 경북도가 직접 기획․실행한 원자력 관련 전시회이다. 원전 관련 기업들의 경북 이전을 위한 여건을 구축한다. 수출 상담으로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해외 판로개척은 우리의 원전 기술이 그만큼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대전의 주제는 ‘대한민국 원자력산업, Jump-Up!’이다. 주제로 볼 땐, 원전을 더욱 안전·발전시키겠는 것으로 보인다. 발전의 주목적은 ‘절대적인 안전으로 수출’이다. 이번 원전산업대전의 개최로써 국민들의 불안감도 해소하고, ‘원전 안전의 수출국’이 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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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0월 30일
